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후)
한-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 작성일2020/01/23
- 분류몽골분과
- 조회수4,939
I. 개 요
1. 제목: 한-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2. 일시 : 2019. 12. 20.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 이평래 (한국외대, 교수)
- 뭉흐낫산 (前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위 촉] | ||||
1 | 이평래 | 한국외대 | 교수 | 발표, 토론 |
2 | 김홍진 | 순천향대학교 | 교수 | 토론 |
3 | 김보라 | 단국대학교 | 교수 | 토론 |
4 | 염동호 | 한국매니페스토협회 | 이사장 | 토론 |
5 | 박정후 | 광주시 | 경제자문관 | 토론 |
6 | 조정원 | 한양대학교 | 교수 | 토론 |
[비위촉] | ||||
7 | 뭉흐낫산 | 前몽골국립대학교 | 교수 | 발표,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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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1 | 박정호 | 신북방경제실 | 실장 | 토론 |
2 | 정민현 | 러시아유라시아팀 | 부연구위원 | 주관, 토론 |
3 | 정동연 |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4 | 김초롱 | 러시아유라시아팀 | 연구원 | 주관, 토론, 결과보고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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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I] 한-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한국의 시각에서 (이평럐 교수)
□ 양국의 상호 방문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 한국을 방문한 몽골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방한 몽골인의 체류 형태를 살펴보면, 단기체류자의 수가 감소하고, 장기체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유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구직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몽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한국과 몽골 간 사회적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몽골인을 양국의 관계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2019년 9월 기준 약 17,233명의 불법 체류 몽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됨.
- 10년 이상 장기 체류 몽골인에게 영주권 또는 장기 거주에 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한국사회에 통합시키고, 몽골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문지식과 학위를 가진 몽골 전문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 계획 수립과 현안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몽골 한국 센터’ 설립 제안
- 일본은 2002년 일본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몽골-일본 일재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임.
-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몽골 한국 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 홍보사업으로 시작해 추후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한-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몽골의 시각에서 (뭉흐낫산 교수)
□ 관광분야는 한국과 몽골 간 유망한 협력 분야이며, 매년 상호 방문객 수는 증가하고 있음.
- 방한 몽골 방문객의 방문 목적은 취업, 학업, 관광 순으로, 최근 몽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취업을 위해 방문하는 몽골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대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SNS, 방송 등에서 몽골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과 항공편이 증가하고 저렴해진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한국의 의료관광시장은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매우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관광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양국 정부는 유학생의 지원을 개선·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공부하는 몽골 유학생은 △한국어 의사소통 △생활비 △비자 발급 △동반가족 생활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반면, 몽골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은 정보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최근 주몽골대한청년협회가 설립되어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몽골인 수는 한국의 전체 외국인 수의 약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임.
- 한국은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한국 생활에 적응한 여성들을 양국 간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인과 달리 몽골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이 직면하는 문제는 △언어장벽 △인프라 부재 △환경 오염 등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더불어 법·제도의 불안전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몽골 정부는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2) 토론 내용
□ 2017년 전년대비 방한 및 방몽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그 시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함.
- 방한 몽골인이 증가한데는 몽골의 실물경제 침체를 꼽을 수 있음.
- 유학생과 언어 연수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데, 그 중 대다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임.
- 방몽 한국인은 최근 방송과 SNS로 몽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특히 몽골의 자연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시기적으로 한국의 젊은 층이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선호하면서 해외여행 유행이 바뀐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생각됨.
□ 양국 간 인적교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매커니즘을 구축해야하며, 양국 간 인력에 대한 상호 수요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비자문제임.
- 단기 비자로 체류하는 몽골인의 대부분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산업비자 및 취업비자 제도와 쿼터를 정비해야할 것임.
- 몽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활비 부족 문제는 90년대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 학생들의 경험과 유사함.
- 당시 일본 학교는 우유, 신문 업체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해 유학생들에게 생활비 일부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음.
□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 부문에서 의료관광과 다문화가정, 유학생 활용 방안만 다루고 있으나, 몽골 경제 전반의 다각화 또는 산업화에 대해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상호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관광교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몽골 간 항공편 증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양국 간 비자발급 문제는 2020년 1월 몽골 내 한국비자센터가 설립되어 일정 부문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정 발급자, 비자 발급 중개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할 것임.
- 몽골의 경우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현재 광업과 일부 분문에 치우쳐 있는 몽골 경제 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전문가 양성 문제는 양국의 교류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
- 한국에서 일을 하고 귀국한 몽골인 중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한국 기술을 활용해 몽골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 되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한국의 원료와 장비를 수입해 사용함.
-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자 육성은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몽골 정부는 현재 1000여명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해당 사업은 몽골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해 교육생을 일본으로 파견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교육생들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몽골로 복귀해서 일본의 특허 및 재산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 정부도 몽골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센터’를 모델로 한 ‘한국센터’ 운영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됨.
- ‘한국센터’를 중심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경제 분야와 더불어 다방면에서 양국 간 장기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됨.
□ 한국이 몽골에서 진행한 ODA 사업 중 성공사례가 많지 않으나,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질문함.
- 전자정부 사업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ODA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 한·몽 ODA 사업은 약 45%가 도로 및 인프라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또는 인적교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향후 ODA 사업을 구상할 때 상대 국가의 정부 정책과 수요를 고려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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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발표자료_몽골전문가풀(이평래).pdf (255.63KB / 다운로드 1,475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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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 발표자료_몽골전문가풀(뭉흐낫산).pdf (299.96KB / 다운로드 2,033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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