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몽골의 민간부채 급증 원인과 진단

2. 일시 : 2019. 11. 7. (:00~00:00)

3. 장소 : KIEP 216호 회의실

4. 발표자 :

- Lkhagvadorj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외래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9년 6월 기준 몽골의 총 국내 국가채무 규모는 17.2조 투그릭(약 66억 달러)이며, 그 중 기업부채 7.9조 투그릭, 가계부채 8.9조 투그릭임.

- 2010년 이후 국내부채 중 기업의 채무는 연 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기업의 국내 채무는 약 7.9조 투그릭임.

- 2018년 산업별 기업부채 비중은 △도소매업 1.8조 투그릭 (22.7%) △제조업 1.3조 투그릭(16.4%) △건설업 1.4조 투그릭(17.7%) △광산업 1.17조 투그릭(14.8%) 순임.

* 몽골 시장 특성상 도소매업은 단기차입 위주로 구성되고, 광산업과 제조업은 장기차입 비중이 높음.

□ 몽골의 가계부채는 최근 2~3년간 급증했으며, 2017년 9.1조 투그릭, 2018년 11.7조 투그릭, 2019년 상반기 12.1조 투그릭에 육박했음.

- 가계부채의 규모는 2010년 1.33조 투그릭에서 2018년 11.7조 투그릭 수준으로 급증했음.

-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46%(4.48조 투그릭) △신용대출 31%(4.16조 투그릭)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신용대출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총 가계부채의 10% 수준에 머무르던 신용부채가 지난 3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2018년 4.16조 투그릭을 육박하며 전체 국내 채무의 31%를 차지함.

□ 2019년 상반기 기준 몽골의 총 대외부채 규모는 296억 달러이며, 최근 10년간 대외채무 비율이 GDP 대비 96% 수준에서 227%로 상승했음.

- 몽골 기업의 대외부채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회사채나 해외차입금 등 기업신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를 제외하면, 기업의 대외부채는 기업 차입금, 회사채, 무역신용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몽골 기업은 연간 8억 달러를 이자비용으로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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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몽골의 주요 채권국과 규모는 △네덜란드 55.8억 달러 △싱가포르 13.4억 달러 △중국·홍콩 8.9억 달러 순임.

□ 최근 10년 몽골의 국내외 민간부채 증가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대외차입금 등에 기인함.

- 2012~14년 몽골정부와 중앙은행은 수출여건 악화, 외국직접투자 감소 등 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국채발행을 했음.

- 국채발행으로 확보한 외화로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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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당시 총 7.2조 투그릭(39억 달러)이 시장에 투입된 것으로 평가됨.

- 당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평균 22.8-28% 수준이므로, 정부의 연 8% 모기지 대출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음.

□ 기업의 대출증가는 물가안정화의 일환으로 몽골정부가 2011년 추진한 양정완화정책과 국제금융시장의 몽골 자원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함.

- 2011년 말 몽골정부와 중앙은행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분야별로 발전소 1920억 투그릭, 도매업 3030억 투그릭, 농업 1400억 투그릭, 건설업 1.2조 투그릭, 전력서비스업 800억 투그릭을 지원했으며, 총 2조 투그릭을 시장에 투입했음.

- 2017년부터 몽골정부는 기준금리를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으며, 그 결과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글로벌 저금리 시대의 유동성 증가는 몽골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소개했으며, 몽골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해외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함.

2) 토론 내용

□ 민간부채 급증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문의함.

- 2019년 6월 기준 기업의 회사채 규모는 총 16.1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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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기업의 회사채는 MCC(ER) 6,11억 달러, Shine bond (ER) 4.4억 달러, MIK 회사채 3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채무의 대부분은 2024년까지 상환되어야 하는데, 대외경제여건과 몽골 경기호황이 지속되어야만 가능해보이므로, 상당히 우려스러움.

* 1년 이하의 단기 신용은 200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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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정부는 정부가 상환해야하는 금액 외 기업의 채무에는 관심이 없으며, 기업의 채무상환에 관여하지 않음.

□ 현재 몽골의 금융상황은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외화보유고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1998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몽골의 기업부채의 비중은 아직은 우려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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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체 부실채권(NPL) 중 85%가 기업채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사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 몽골 기업부채는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원개발 분야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몽골은 IMF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 IMF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함.

- 몽골정부는 정부 책임의 부채는 약 72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중 20억은 국채 발행으로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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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 차관이므로, 현재 몽골 정부가 2024년까지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20억 달러임.

- IMF는 국내외 민간채무보다 정부의 예산, 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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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관리 이후 수년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어 왔으나, 최근 임금 인상안을 승인했음.

- 하지만 정부의 수입 대비 지출 부분이 많아 일정 기간 동안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