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 전략 및 전망

2. 일시 : 2019. 11. 01. (15:00~17: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 김영옥 (법무법인 경연 러시아 변호사)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 전략 및 전망

□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현재까지 2회 진행되었으며, 러시아측은 다소 소극적임.

□ 한국과 러시아의 서비스 부문 양허 수준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양허 업종이 더 많으나(한국 110개), 제한 없이 양허한 업종 수는 한국이 37개 분야로 러시아의 26개 분야보다 더 많아 우리나라 양허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협상 시 유의점) 러시아가 기체결한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의 경우 주로 CIS, EAEU회원국 등 구소련 국가들이 대다수이며, 전반적인 양허 수준은 높지 않음.

- 단 2012년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당시 건설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음.

- 또한 보험·은행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존재하던 49%이상 지분 취득 제한 한도가 2020년까지 폐지되고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될 예정이므로 협상 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에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정문에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불이행시 면책 조항’ 등도 직·간접적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측이 협상을 어려워하거나 민감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협정문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례회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규정을 명시하여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토론 내용

□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 EAEU와의 FTA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주로 자국의 산업발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한국과의 상품 FTA 체결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FTA 체결로 인해 러시아의 소비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부품 또는 상품 수출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는 한국과 러시아가 서비스·투자 부문과 관련해서 협상 중인데, 협상 쟁점이 1991년에 발효된 한·러 양자간 투자협정(BIT)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서비스·투자 협정문에는 규제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정적인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과 러시아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현재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서 이에 대한 원활한 협상 진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듦.

ㅇ 또한 러시아는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기는 해보임.

□ 서비스·투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광, 의료 등의 부문에서의 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상품무역에서의 FTA가 체결되어야 함.

- 이에 더해 양국의 서비스·투자 FTA 체결이 가속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는 산업 중 일부에 대한 양허 수준을 과감하게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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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그런 요인이 발견되지 않음.

- EAEU와 베트남의 FTA 체결 협상 당시 러시아 정부는 베트남 시장에 러시아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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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AEU와 싱가포르가 포괄적인 FTA를 체결했는데, 싱가포르가 이와 같이 빠르게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함.

- 싱가포르는 석유무역과 금융 허브로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음.

ㅇ 사실 러시아 다수의 기업이 이미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음.

ㅇ 그리고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된 2014년부터 아시아에서 새로운 금융진출 기반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싱가포르가 그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상품무역을 활성화하더라도 기존의 양국 무역액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 러·중 FTA는 최근 체결되었으나,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특혜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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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한·EAEU간 포괄적 FTA가 체결되기 위해서 한국이 EAEU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매력을 가진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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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한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이 가지는 FTA 협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