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글로벌 도전과 신북방 외교 전략

2. 일시 : 2019. 08. 01.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글로벌 도전과 신북방 외교 전략

□ 중진국인 한국이 유라시아 진출방안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가치, 혁신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대개 수요조사를 통해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간혹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북방경제와의 협력에서 이러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방지역 중 우크라이나와 같이 아직 정상간 교류가 없었던 지역이 남아있는데,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정상의 방문을 계획하는 것을 제안함. 

□ 신북방제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와는 농업, 환경, 의료 부문에서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생각함.

- 우크라이나의 경작가능농지는 3,200만 헥터에 달하며, 이 광범위한 지역을 경작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농지 100만 헥터를 확보해 농·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미래산업을 준비할 수 있음.

-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쓰레기재처리장이 많으므로 이를 사업화하여 한·러·우 3자 협력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우크라이나는 줄기세포 분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 기술 협력을 통해 의학기술 발전을 도모해볼 수 있음.

2) 토론 내용

□ 북방경제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구상은 매우 흥미로우나, 그에 앞서 이제까지 제기된 수많은 정책제안이 아이디어로 끝난 사례들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발표자료에서 제시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대 제언은 對러, 對유라시아 정책에 큰 시사점을 주는 내용임.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대 제언 중에서 국가별 협력 플랫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단기 성공사례 과제 및 기진출 프로젝트 성공 추진 지원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발굴 및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법·제도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낮은 수준의 한·EAEU FTA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다만, 농림축산부 10대 제언 중 농업 전략과제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 포스코대우의 곡물터미널 운영이 성공한다면, 유라시아 지역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농업협력 우선 대상지역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동북3성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되는데, 협력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이들 지역은 지리적 입지, 주요작물, 투자유치 정책, 관련 인프라 등에서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짐.

- 과연 각 국가별 과제의 액션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2000년대 초반 야심차게 추진되었다가 실패한 동몽골 농업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6년 『디지털 아젠다 2020』을 발표하고, ICT 분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므로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음.

- 이 전략은 경제무역개발부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IT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물임.

ㅇ 20개 아젠다에는 전자정부, 전자 상거래,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선, 전자읠 시스템 구축, 디지털 관련 법률개선, 비현금 결재 활성화, E-러닝시스템 구축, 스마트 시티, 전자교통 결재시스템 구축, 전자 교통관리 시스템 등 IT 기능을 기반으로 생활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다양한 기능과 활동이 포함됨. 

-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음.

ㅇ 우크라이나의 모든 병원에서 온라인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의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ㅇ 동시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서 활용 가능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ㅇ 이 원격진료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보건기구(WHO),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이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