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①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직면과제와 대일 경쟁력 제고 방안

               ② 한일 기업 간 협력과 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

2. 일시 : 2019. 12. 27. (10:30~12:30)

3.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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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자 :

- 이홍배(동의대학교 교수), 이형오(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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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① : 이홍배 교수

□ 최근 30년간 한일 간 기술격차는 한국 기업들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

- 한일 간 기술격차는 1985년 약 20배에서 2015년 약 3.8배로 축소된 바, 이는 생산(원천) 기술력 향상과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감소에 기인

- 한국은 섬유, 화학, 금속, 일반기계 및 전기전자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이루어왔음.

- 그러나 전기전자, 수송기계,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간 기술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한일 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심화되었으며, 이처럼 한일 양국 간 무역의존도가 상승

- 일본은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 수송 및 정밀기기 분야에서 대한국 의존도가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로 생산 증대에 따른 대한국 수입 증가가 발생함.

-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한일간 기술격차와 의존도 변화에 따라 양국 간 가치사슬은 섬유, 화학분야를 제외하고 전 품목에서 심화됨.

- 한일 양국 간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증대효과는 약 700억 달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국 337억 달러, 일본 361억 달러)

- 단, 일본의 무역중대 효과는 7.1 대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소멸됨.

□ 수출규제 실시 이후 한국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실시중

-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실시(7.4발효) 이후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08.05) 등 크게 총 5가지의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중임.

- 특히 2019년 10월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은 100대 품목의 공급망 안전성 확보, 기업간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등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결정체임.

□ 한국 기업들은 가치사슬 측면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핵심기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적,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가치사슬별 한일간 소재부품산업의 경쟁우위를 살펴보면, 일본은 연구 및 개발단계에서, 한국은 사업화, 대량생산에서 우위를 지님.

- 한국의 경우 고위험 고수익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하나, 단기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핵심기술 개발 여력은 다소 부족함.

- 일본은 원천·기반·핵심기술 축적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함.

- 한국은 산업구조적 및 인프라 측면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구조적 측면 : 기초 소재산업 육성, 수입대체 및 국산화 적극 지원,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

o 인프라 측면 : 선별적 자금지원 및 육성, 소재 전문 R&D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전문 인증기관 설립 등이 필요

□ 또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 유도, 비교우위적 관점에서의 소재부품 국산화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수평 통합형 지원, 협력 생태계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국산화 추진은 비교우위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국익 창출 매커니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이 첨단 소재부품 개발에 성공하여도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함.

- 정부, 기업, 학교 등 산관학연이 각자의 역할, 책임, 경험 및 노하우를 결합하는 집약화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함.

1) 발제내용 ② : 이형오 교수

□ 한일 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정치적 등의 이유로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 한국, 일본,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세계 제조업을 견인해 왔음.

- 그러나 무역 측면에서, 특히 수출 측면에서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는 약해져 왔음(단, 대일무역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 약화는 크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이유 등 3가지 측면에 있음.

o 문화적 이유 : 한류 붐 및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력 약화

o 경제적 이유 : 한일 기업 간 경쟁력 변화

□ 제품 전략 및 글로벌화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기업은 전자 산업에서는 일본보다 우위를,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대등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음.

-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시장지향형 경영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전자 산업에서는 일본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니게 됨.

- (제품 전략 측면) 전자산업은 디지털화로 인해 통합형 제품에서 조합형 제품으로 변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준조합형 제품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증대됨.

o 한국 기업은 준조합형, 일본은 통합형, 중국은 조합형 제품에 강점을 지님.

- (글로벌화 측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현대자동차, 도요타자동차 등 한일 양국 대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성공함. 반면 전자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의 글로벌화는 적극적이었는데, 파나소닉은 글로벌화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

□ 한일 양국 기업들은 서로의 필요 및 전략적 제휴라는 관점에서 성공적인 제휴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음.

- 한일 양국 기업들은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추진한 전략적 제휴에서 성공한 경우들이 있었음.

- 일례로 LG의 제조기술과 일본 히타치의 원천기술의 제휴는 한국 대기업-일본 대기업 간 성공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볼 수 있음.

- 그 외에도 한국 중소기업-일본 대기업, 한국 대기업-일본 중소기업, 한국 중소기업-일본 중소기업이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례들이 존재함.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19.07.04 시행)로 한일 양국 기업의 거래관계에 변화가 예상

-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7월 4일자로 시행하였음.

- 개별허가 소재들의 경우, 기업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 경쟁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장기적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o 화학공업, 섬유, 비금속, 차량 관련 제품 등 일본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들을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임.

□ 양국 간 갈등은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등에서 앞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메리트가 있는 통합형 제품 쪽으로의 육성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분야로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있으나, 더 이상의 악화는 일본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통합형 제품 분야로의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 투자, 소재부품 관련 기업 지원, 고급 R&D 인력의 교육 및 확보, 기업활동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 한국은 의료 서비스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응용기술 글로벌 R&D 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 한국 부품소재장비업계 중소기업 육성

- 대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패턴을 파악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분업화를 통한 관련업계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

o 한편 대기업, 중소기업만 있어서는 안 되며, 일본의 전문부품상사와 같은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함. 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다리 역할을 해줄 것임.

- 우리나라 관련업계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R&D 관련 예산의 배분 방식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국산화를 하더라도 수요 기업이 없으면 국산화의 의미가 없음. 따라서 이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특별법 내에서는 그러한 액션 플랜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음.

o 또한 정부의 R&D 관련 사업 예산을 어떻게 각 부처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임.

-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출규제 실시 이후 진행되는 총 5가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산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문제임. 국산화 추진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 추진 정책과 성과를 살펴보면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검토해야 함.

□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

- 한일 기업 간에는 그 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이 잘 작동해 왔으나, 이제는 수출규제 문제가 기폭제가 되어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일본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일본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일본을 외부경제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수출규제 이후 일본 기업들이 국내 직접생산이나 투자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많은 일본 기업들이 국내로 와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 따라서‘일본을 활용한 탈일본화’라는 방향으로 탈일본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일 관계

-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과거의 일본과에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임.

- 즉, 우리나라가 기술의 발전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적·역사적 인식이나 기존의 기업 간 거래관행 등이 아직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다만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당면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