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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중국 국가혁신체계의 작동과 한국의 새로운 길 모색

  • 작성일2019/09/19
  • 분류중국분과
  • 조회수4,988

I. 개 요

 

1. 제목: 중국 국가혁신체계의 작동과 한국의 새로운 길 모색


2. 일시 : 2019. 8. 23. (10:30 ~ 12:30)

3. 장소 : 공항철도 회의실

4. 발표자 :

- 은종학 (국민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김부용

인천대학교

교수

토론

2

김시중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3

노수연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4

문익준

국민대학교

교수

토론

5

사동철

POSRI

수석연구원

토론

6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토론

6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7

정환우

KOTRA 동북아사업단

중국조사담당관

토론

8

이현태

인천대학교

교수

토론

9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비위촉]

10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토론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이승신

KIEP 중국팀

연구위원

주관 및 토론

2

현상백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

주관 및 토론

3

연원호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

토론

4

나수엽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토론

5

박민숙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토론

6

홍진희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토론

7

김영선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토론

8

조고운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토론

9

오윤미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주관 및 토론

10

이상훈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토론

11

허재철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토론

12

김홍원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토론

13

박진희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토론

14

최지원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토론

15

김주혜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중국은 2018년 기준 과학기술 논문 편수 및 비중에서 미국을 추월하며 과학대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Nature & Science(Top2)에 실린 논문의 국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중국은 56편의 논문 등재로 전체 논문의 3.34%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등재 논문수가 248편으로 늘어났고 비중 역시 15.54%로 크게 확대됨.


- 이에 비해 동기간 한국의 등재 논문 편수와 비중은 2008년 기준 221.31%에서 201858편 등재로 3.63%의 수준을 기록함.

 

연구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대학이 빠르게 확대 및 발전하며 역동적인 대학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도화된 경제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함.

 

- 주요 연구주체로는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과 대학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중 중국의 대학은 과거 Teaching 위주의 기능 수행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Research 수행 기능이 크게 강화됨.


- 중국 대학은 1999년 이후 약 10년간 대학 신입생이 대폭 확대되었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숫자가 2016년 기준 2,596개까지 늘어남.

o 중국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전문대학을 심천, 상해, 항저우 등 여러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과학기술 관련 대학생태계의 구축을 강화


- 고등인재 확대는 중국의 고도화된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활동을 촉진함.

o 반면, 동시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확대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 상승은 취업난과 함께 고등인재의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킨 측면도 존재

 

현재 중국 과학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양적 팽창과 산업경쟁력의 연결 문제와 연구의 질적 평가 등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꼽힌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과학연구가 기술 및 기업에 축적되어 산업의 경쟁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

o 과학기술지식의 산업화 메커니즘, 혁신 주체인 기업의 문제, 잠재력 문제

- 국가 과학기술 연구비 지원금의 부적절한 배분이나 정관계 인사와 과학계 실력자들의 밀실 거래 등 중국 과학연구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

- 논문 편수 중심의 인사평가제도와 같은 양적 측면에 의한 연구 평가보다 질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의 강화가 필요함.

 

중국은 국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전략적 범위와 인재의 창의성 구축 측면에서 한계도 나타냄.

 

- 해외와 국내 다국적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귀환하면서 기업조직 결성이 진행되고 과학기술자 네트워크가 구축됨.

- 이러한 인재의 귀환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발생하고 있는 미중 분쟁의 여파로 판단됨.

- 중국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은 내세워 해외인재의 유치와 함께 국내 인재의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

o 그러나 중국의 인재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연구자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과학기술 영역의 인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철학 및 사회과학 인재 육성을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관리하고 우수 청년인재 육성은 공상산 조직부가 관할하고 있어 자유롭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고의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o 이러한 한계 때문에 최근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기술 연구진에 대한 제약 철폐와 행정수단을 통한 과학자 규제 저지 등 자유롭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

 

중국은 혁신, 창업의 생태계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2015년부터 대중창신, 만중창업(大众创新,万众创业)의 솽촹(双创)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저가의 요소 투입에 기반한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플러스 분야의 독보적 성장에 힘입어 혁신 창업이 중국에서 대두됨.

- 더불어 성장방식 전환기에 미래지향적 시행착오에 대한 도전 확대, 하드 및 인프라 투자와 제도적 개편이 중심이 되어 혁신·창업이 적극 추진됨.

- 도심의 지가, 거주비 등의 비용 상승 등으로 젊은 계층의 어려움 확대와 엘리트의 성공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여러 가지 한계와 난제가 존재함.

 

한국과 중국이 각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과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국가 중 과학연구 포트폴리오가 가장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임.

- 또한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중국제조 2025’10대 핵심산업 등은 한국의 전략적 산업정책 및 R&D 지향점이 중첩됨.

o 특히 최근 중국은 양자통신, 우주항공, 희토류 등 한국이 많이 추진하지 못하는 영역의 과학연구까지 폭넓게 포진

- 따라서 한국은 과학영역 및 산업영역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과학영역과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와 접근법이 필요함.

o 중국의 경우 산업육성에 있어 보조금 + ()의 조성이라는 형태로 고속철도, 전기자동차 ,인터넷 공간, 모바일 결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

o 한국은 중국의 장()을 따라하는 것 보다 한국적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장()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시장, 기술에 대한 즉자적 인식을 넘어 구상의 영역에서 다양한 창의가 발휘되어야 함

 

2) 토론 내용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한·중 간 협력관계 및 분업관계 문제

 

- TV, 노트북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와 비교해볼 볼 때 중소기업성 제품의 경우 새로운 품목들에서는 중국제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산단계에서의 경쟁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o 현재 중소기업 수준의 협력은 OEM 혹은 중국이 ODM을 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수준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내리기 어렵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의 경합보다 designership, entrepreneurship을 더해 협업 및 분업을 하는 것이 함의가 있다고 봄.

- 발제에서 언급한 디자이너십의 경우 기업회계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논의로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시각임.

- 예쁘고 신기하게 만드는 협의의 디자인 차원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의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디자인의 의미는 사회경제가 돌아가는 장()의 형상 및 파악과 관련한 추상적인 의미임.

 

·중 간 기술패권의 향후 전개 양상 및 방향성의 문제

 

- 최근 미국 쪽에서 미중 통상 협상을 기술 패권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미중 간 기술패권의 전개 양상이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함.

- 초창기 미중 분쟁을 정치학 측면에서 보면 관세전쟁 혹은 무역전쟁이 사실은 기술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중요한 문제는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판의 전쟁이라고 생각함.

o 현재 짜여진 밸류체인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충동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질은 현재의 판을 뒤집느냐 유지·보호하느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음

- 관세, 무역 부분의 수지 불균형에서 시작한 미중 간 분쟁은 다음 단계로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와 부당함, 행정적 차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전개가 확대되는 양상을 향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o 그 다음으로 중국제조2025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더 나아가 5개년 계획 및 중국에서의 과학기술 전략을 문제 삼고, 최종적으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임.

-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이고, 미국이 여러 방식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마음먹고 중국을 억제한다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조치 강화가 중국 발전에 미치는 제약과 그 정도가 중국 자체적 발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중 통상 분쟁 이후 해외기술에 대한 M&A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향후 어떻게 혁신체제를 변화시켜나갈지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혁신의 창조와 촉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노베이션을 중요한 측면으로 두는 것과 비교해볼 때 중국의 기업은 이노베이션을 통해 밸류체인을 넓히고 돈을 버는 상업적 욕망이 중국 발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함.

- 자아실현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혁신의 근본적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러한 부분의 접근보다는 응용이나 상업화 등에 따른 혁신의 진도가 빠른 것 같음.

- 혁신을 창조하는 과학자와 그것을 사법화 하는 엔지니어, 자본, 기업 및 정부의 요소들이 모두 작동해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함.

 

사회의 시스템, 제도가 혁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제도들이 중국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지속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할지의 평가도 중요함.

- 중국도 제도와 시스템에 어떻게 중국적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은 특허 외에도 나름의 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o 위쳇과 같은 모바일 결제를 예로 들면, 이것은 금융의 한 부분이자 인터넷 베이스 플랫폼으로서 단순한 공유의 문제를 넘어서 강력한 툴킷을 구축한 것이며 새로운 기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해외 의존도와 실질적 혁신 수준의 평가

 

- 중국의 논문 수, 특허 수, R&D 규모의 급증 등으로 봤을 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이 많이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적 기술 보유와 관련해서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킴.

o 예를 들어 화웨이의 매출액이나 R&D로 보면 글로벌 최고 수준인데 반해 핵심 기술 보유 부문에서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페이턴트 평가보다는 특정 산업에서 핵심기술 보유여부나 그것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지 여부 위주로 평가를 해야 첨단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전략적, 국가적 압력에 화웨이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화웨이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o 국가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 기업이 이러한 무기를 가지기는 것은 어려움.

o 따라서 국가적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기업 자체의 실력 부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극단적 평가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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