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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혁신체계의 작동과 한국의 새로운 길 모색
- 작성일2019/09/19
- 분류중국분과
- 조회수4,766
I. 개 요
1. 제목: 중국 국가혁신체계의 작동과 한국의 새로운 길 모색
2. 일시 : 2019. 8. 23. (10:30 ~ 12:30)
3. 장소 : 공항철도 회의실
4. 발표자 :
- 은종학 (국민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위 촉] | ||||
1 | 김부용 | 인천대학교 | 교수 | 토론 |
2 | 김시중 | 서강대학교 | 교수 | 토론 |
3 | 노수연 | 고려대학교 | 교수 | 토론 |
4 | 문익준 | 국민대학교 | 교수 | 토론 |
5 | 사동철 | POSRI | 수석연구원 | 토론 |
6 | 이치훈 | 국제금융센터 | 연구위원 | 토론 |
6 | 정영록 | 서울대학교 | 교수 | 토론 |
7 | 정환우 | KOTRA 동북아사업단 | 중국조사담당관 | 토론 |
8 | 이현태 | 인천대학교 | 교수 | 토론 |
9 | 최필수 | 세종대학교 | 교수 | 토론 |
[비위촉] | ||||
10 | 서봉교 | 동덕여대 | 교수 | 토론 |
- KIEP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1 | 이승신 | KIEP 중국팀 | 연구위원 | 주관 및 토론 |
2 | 현상백 | KIEP 중국팀 | 부연구위원 | 주관 및 토론 |
3 | 연원호 | KIEP 중국팀 | 부연구위원 | 토론 |
4 | 나수엽 | KIEP 중국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5 | 박민숙 | KIEP 중국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6 | 홍진희 | KIEP 중국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7 | 김영선 | KIEP 중국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8 | 조고운 | KIEP 중국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9 | 오윤미 | KIEP 중국팀 | 전문연구원 | 주관 및 토론 |
10 | 이상훈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부연구위원 | 토론 |
11 | 허재철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부연구위원 | 토론 |
12 | 김홍원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13 | 박진희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14 | 최지원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연구원 | 토론 |
15 | 김주혜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연구원 | 토론 |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중국은 2018년 기준 과학기술 논문 편수 및 비중에서 미국을 추월하며 과학대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Nature & Science(Top2)에 실린 논문의 국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중국은 56편의 논문 등재로 전체 논문의 3.34%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등재 논문수가 248편으로 늘어났고 비중 역시 15.54%로 크게 확대됨.
- 이에 비해 동기간 한국의 등재 논문 편수와 비중은 2008년 기준 22편 1.31%에서 2018년 58편 등재로 3.63%의 수준을 기록함.
□ 연구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대학이 빠르게 확대 및 발전하며 역동적인 대학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도화된 경제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함.
- 주요 연구주체로는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과 대학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중 중국의 대학은 과거 Teaching 위주의 기능 수행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Research 수행 기능이 크게 강화됨.
- 중국 대학은 1999년 이후 약 10년간 대학 신입생이 대폭 확대되었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숫자가 2016년 기준 2,596개까지 늘어남.
o 중국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전문대학을 심천, 상해, 항저우 등 여러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과학기술 관련 대학생태계의 구축을 강화
- 고등인재 확대는 중국의 고도화된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활동을 촉진함.
o 반면, 동시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확대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 상승은 취업난과 함께 고등인재의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킨 측면도 존재
□ 현재 중국 과학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양적 팽창과 산업경쟁력의 연결 문제와 연구의 질적 평가 등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꼽힌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과학연구가 기술 및 기업에 축적되어 산업의 경쟁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
o 과학기술지식의 산업화 메커니즘, 혁신 주체인 기업의 문제, 잠재력 문제
- 국가 과학기술 연구비 지원금의 부적절한 배분이나 정관계 인사와 과학계 실력자들의 밀실 거래 등 중국 과학연구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
- 논문 편수 중심의 인사평가제도와 같은 양적 측면에 의한 연구 평가보다 질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의 강화가 필요함.
□ 중국은 국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전략적 범위와 인재의 창의성 구축 측면에서 한계도 나타냄.
- 해외와 국내 다국적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귀환하면서 기업조직 결성이 진행되고 과학기술자 네트워크가 구축됨.
- 이러한 인재의 귀환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발생하고 있는 미중 분쟁의 여파로 판단됨.
- 중국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은 내세워 해외인재의 유치와 함께 국내 인재의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
o 그러나 중국의 인재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연구자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非)과학기술 영역의 인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철학 및 사회과학 인재 육성을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관리하고 우수 청년인재 육성은 공상산 조직부가 관할하고 있어 자유롭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고의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o 이러한 한계 때문에 최근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기술 연구진에 대한 제약 철폐와 행정수단을 통한 과학자 규제 저지 등 자유롭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
□ 중국은 혁신, 창업의 생태계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2015년부터 대중창신, 만중창업(大众创新,万众创业)의 솽촹(双创)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저가의 요소 투입에 기반한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플러스 분야의 독보적 성장에 힘입어 혁신 창업이 중국에서 대두됨.
- 더불어 성장방식 전환기에 미래지향적 시행착오에 대한 도전 확대, 하드 및 인프라 투자와 제도적 개편이 중심이 되어 혁신·창업이 적극 추진됨.
- 도심의 지가, 거주비 등의 비용 상승 등으로 젊은 계층의 어려움 확대와 엘리트의 성공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여러 가지 한계와 난제가 존재함.
□ 한국과 중국이 각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과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국가 중 과학연구 포트폴리오가 가장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임.
- 또한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과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산업 등은 한국의 전략적 산업정책 및 R&D 지향점이 중첩됨.
o 특히 최근 중국은 양자통신, 우주항공, 희토류 등 한국이 많이 추진하지 못하는 영역의 과학연구까지 폭넓게 포진
- 따라서 한국은 과학영역 및 산업영역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과학영역과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新시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장(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와 접근법이 필요함.
o 중국의 경우 산업육성에 있어 ‘보조금 + 장(場)의 조성’이라는 형태로 고속철도, 전기자동차 ,인터넷 공간, 모바일 결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
o 한국은 중국의 장(場)을 따라하는 것 보다 한국적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장(場)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시장, 기술에 대한 즉자적 인식을 넘어 구상의 영역에서 다양한 창의가 발휘되어야 함
2) 토론 내용
□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한·중 간 협력관계 및 분업관계 문제
- TV, 노트북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와 비교해볼 볼 때 중소기업성 제품의 경우 새로운 품목들에서는 중국제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산단계에서의 경쟁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o 현재 중소기업 수준의 협력은 OEM 혹은 중국이 ODM을 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수준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내리기 어렵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의 경합보다 designership, entrepreneurship을 더해 협업 및 분업을 하는 것이 함의가 있다고 봄.
- 발제에서 언급한 디자이너십의 경우 기업회계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논의로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시각임.
- 예쁘고 신기하게 만드는 협의의 디자인 차원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의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디자인의 의미는 사회경제가 돌아가는 장(場)의 형상 및 파악과 관련한 추상적인 의미임.
□ 미·중 간 기술패권의 향후 전개 양상 및 방향성의 문제
- 최근 미국 쪽에서 미중 통상 협상을 기술 패권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미중 간 기술패권의 전개 양상이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함.
- 초창기 미중 분쟁을 정치학 측면에서 보면 관세전쟁 혹은 무역전쟁이 사실은 기술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중요한 문제는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판의 전쟁’이라고 생각함.
o 현재 짜여진 밸류체인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충동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질은 현재의 판을 뒤집느냐 유지·보호하느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음
- 관세, 무역 부분의 수지 불균형에서 시작한 미중 간 분쟁은 다음 단계로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와 부당함, 행정적 차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전개가 확대되는 양상을 향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o 그 다음으로 중국제조2025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더 나아가 5개년 계획 및 중국에서의 과학기술 전략을 문제 삼고, 최종적으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임.
-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이고, 미국이 여러 방식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마음먹고 중국을 억제한다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조치 강화가 중국 발전에 미치는 제약과 그 정도가 중국 자체적 발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중 통상 분쟁 이후 해외기술에 대한 M&A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향후 어떻게 혁신체제를 변화시켜나갈지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혁신의 창조와 촉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노베이션을 중요한 측면으로 두는 것과 비교해볼 때 중국의 기업은 이노베이션을 통해 밸류체인을 넓히고 돈을 버는 상업적 욕망이 중국 발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함.
- 자아실현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혁신의 근본적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러한 부분의 접근보다는 응용이나 상업화 등에 따른 혁신의 진도가 빠른 것 같음.
- 혁신을 창조하는 과학자와 그것을 사법화 하는 엔지니어, 자본, 기업 및 정부의 요소들이 모두 작동해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함.
□ 사회의 시스템, 제도가 혁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제도들이 중국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지속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할지의 평가도 중요함.
- 중국도 제도와 시스템에 어떻게 중국적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은 특허 외에도 나름의 장(場) 조성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o 위쳇과 같은 모바일 결제를 예로 들면, 이것은 금융의 한 부분이자 인터넷 베이스 플랫폼으로서 단순한 공유의 문제를 넘어서 강력한 툴킷을 구축한 것이며 새로운 기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場)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해외 의존도와 실질적 혁신 수준의 평가
- 중국의 논문 수, 특허 수, R&D 규모의 급증 등으로 봤을 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이 많이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적 기술 보유와 관련해서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킴.
o 예를 들어 화웨이의 매출액이나 R&D로 보면 글로벌 최고 수준인데 반해 핵심 기술 보유 부문에서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페이턴트 평가보다는 특정 산업에서 핵심기술 보유여부나 그것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지 여부 위주로 평가를 해야 첨단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전략적, 국가적 압력에 화웨이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화웨이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o 국가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 기업이 이러한 무기를 가지기는 것은 어려움.
o 따라서 국가적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기업 자체의 실력 부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극단적 평가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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