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1) 발제내용: 북·중 무역 통계로 본 대북제재 하 북한경제

 □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북·중 무역 통계로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북한경제에서 제재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 이미 수출입 제한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는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됨.

 - 2017년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대중 수출의 80-85%를 차지하는 석탄, 철강, 철광석, 수산물, 의류 품목 모두가 2018년도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당해 대중수출액은 전년 대비 88.2% 감소.

 - 반면 2018년도 대중 수입액(원유 포함)은 전년 대비 29.9% 감소한 것으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작아 북한 무역적자가 급증. 

 - 본고는 북한의 대중 수출보다 대중 수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이는 북한 경제 상황과 내구력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북한과 같이 산업화 수준이 낮아 산업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수입의 변화가 북한 국내 생산과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수출 부문에서 확인해 볼 사항은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 급감 여부와 이를 타개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 여부임.

 ㅇ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 특히 석탄과 섬유 제품의 수출이 금지되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북한 수출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ㅇ 북한은 비(非)제재품목을 수출품목으로 발굴하고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급감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임.

 □ 2018년도 북한의 대중수입 감소 원인이 대북 제재 혹은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부족 현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 제재 대상 품목 수입액은 80% 가까이 감소한 반면, 비(非)제재 대상 품목 수입액은 약 9% 증가하였음.

 ㅇ 자료의 제약이 있지만 이는 북한의 외화수급 상황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근 북한 외화수급 관련 연구 결과와 일치함.

 □ 대북제재에 따른 주민생활 수준 악화를 공급 측면의 변화, 특히 소비재 및 음식료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음.

 ㅇ (BEC 코드 기준으로) 2018년도 소비재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하였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섬유(의류)제품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였음.

 - 북한 주력 수출품인 의류 수출 금지로 인해 일부 생산품이 내수로 돌려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함.

 ㅇ 또한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수입액도 급감하였으나 이외의 소비재(의약품, 샴푸, 세제 등)의 수입액은 증가하였음.  

 - 북한 내 소비재 생산의 경우 제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됨.
 
 □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여건 하에서 향후 북한경제가 보일 양상은 △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의 효과성 △ 사회주의 경제 체제 효율성 강화 노력 여부 △ 무역적자규모 축소 방안의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로서 고려할 점으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진전된 △시장화로 인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 △사경제 부문 발달 △국영경제부문의 생산역량 회복 등이 있음.

ㅇ 최종적으로, 대북제재 하 북한 경제가 악화될 것이나 ‘고난의 행군’ 수준으로까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2) 발제내용: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 최근 북미 실무회담 관련 경과를 보면 북미 간 실무회담은 북한의 유엔총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2019년 9월 17일 전후가 될 것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미 군사훈련이 2019년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 북미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추후 북·미간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으로는 △비핵화의 정의 △비핵화 초기조치의 범위 △북한 체제 안전보장 방안 △대북제재 해제 범위 및 로드맵 설정 등이 있음.

  - 상기 제시된 의제 외에도, 북미 간 실무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측 대표와 시간표에 대해서 미국은 통보받지 못한 상황임.

 □ 하노이 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완전비핵화(CVID) 대신 불완전비핵화 현실적으로 북한은 단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 확장을 억제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불완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북한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비확산론자인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이 주창함. 그가 제시한 비핵화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점진적이나 완전한 비핵화, 점진적이고 불완전한 비핵화임.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함.

 ㅇ 북한의 핵물질 및 핵무기 생산은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 핵능력의 제한을 위해서는 핵동결을 중심으로 하는 우선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

 ㅇ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서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중 무역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는데 필요한 협상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됨.

 ㅇ 일괄적인 CVID 형태의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듦.

  - 가장 현실적인 비핵화 방안은 완전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되 일정 비핵화 수준(예: 90% 비핵화) 이후 완전비핵화 실행일(implementation day)을 개방형으로 남겨두는 방안임.

  - 비핵화조치는 단계별로 수행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동결 선언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국제사회의 검증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이후 일정 수준의 비핵화까지 동시적 실행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핵화조치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임.

 ㅇ 불완전비핵화 허용의 관건은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에 따른 핵강압 핵 강압이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 타국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협상 전략에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임.
(nuclear coercion) 실행 여부임.

 □ 이외에도 마이클 오핸란(Michael E. O’Hanlon)은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여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주창함.

 ㅇ 오핸란이 주장하는 비핵화 단계는 ① 실험동결 단계 ② 북한 핵 능력의 상한선을 정하는 단계 ③ 북한 핵 능력의 상한선을 정하는 단계 ④
 
 □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실무협상이 재개되어 많은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 난관이 있지만,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양국 간 정상회담은 늦어도 2020년 초에 개최되어야 함.   

 ㅇ 최악의 경우 북한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하여 내년 대선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도발(중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는 것임.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무효화시키고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2-1) 토론 내용: 북·중 무역 통계로 본 대북제재 하 북한경제

 □ (이석기)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량 및 국내소비량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각각의 광물 자원이 제재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내수용으로 돌렸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ㅇ 특히 수출용 무연탄과 철광석이 내수용으로 돌려졌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 

 □ (이석기) 소비재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북한의 소비재 수입 구성 변화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듦.

 ㅇ 섬유가 소비재인 것은 BEC 코드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나, 중간부자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장호) 2017-18년 간 의류 수출은 3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며, 의류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함. 

 □ (이석기) 그렇다면 밀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겨울 의복은 부피 때문에 어려울 것이며, 고부가가치 상품인 양복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이정균) 추측컨대,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의류 밀수출(혹은 밀수입)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됨.

  -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경하게 이행하는 것을 표방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제재에 대해

 ㅇ (이석기) 의류/섬유를 밀수하고 있다면 위성에 잡히는데 미국이 이를 협상 카드로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므로 그러한 추측은 주의를 요함.

  - 밀수 규모도 불명확하며,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확인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이 타당함.

 ㅇ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개발5개년에서 올해가 3개년 차인데 담배는 2019년도 금연 운동으로 수입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섬유 부문 중 방직 관련 내용이 있어 수입이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함.

  - 2019년도에 발표한 섬유 및 방직 부문의 목표치가 줄긴 하였으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부문의 부자재를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음. 

 ㅇ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 꾸준히 소비재를 수입하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2) 토론 내용: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 (조남훈)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겠다는 주장은 북한에 해당될 수 없음.
 
 ㅇ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했다 탈퇴한 경력이 있기 때문임 인도,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어 핵을 보유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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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중국이 불완전비핵화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ㅇ (조남훈) 중국은 불완전비핵화를 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헨리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수교할 당시 빅 딜(Big Deal)을 먼저 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미국도 빅 딜 이후에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이 과정에서 일본을 소외시키지 않고 러시아 또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 (서종원)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 방관자가 되었는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함.

 ㅇ (조남훈) 이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한국의 중재 역할은 의미가 없어졌음.

  -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s)가 되어 있어 이 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음.

  - 북·미간 협상을 주선한 당사자로서 아쉬울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역할은 여기까지임.  

  - 이후 북·미간 협상을 일본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등 다자간 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함 남·북·미 → 북

 □ (이석기) 초창기에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안되면 강경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서는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ㅇ (조남훈) 현재로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미·중 전략경쟁으로서 처음엔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강경하게 주장하였음.

  - 그러나 나중에는 중국이 북한의 환적을 허용하는 등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게 되자 미국 단독 제재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었음.

  - 더 강경한 정책으로 무력행사가 있으나 이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님.

 □ (이정균) 북한이 미국 정세에 끼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ㅇ (조남훈) 거의 1% 미만으로 보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민주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음.

  - 그래서 북·미간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비건은 미국 대선을 의식하여 하노이 회담 때 노 딜(No Deal)보다 스몰 딜(Small Deal)을 선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주창할 것으로 보임.   

 □ (김범환) 미국의 입장이 확실해지면 남북경협은 어떻게 재개될지 궁금함.

 ㅇ (조남훈) 단계별 비핵화 로드맵에서 등가성이 성립하는 거래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북한이 영변 시설을 해체하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