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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미중마찰과 일본/ 한일 경제협력의 경로의존성과 위기관리론: 안전경제학의 관점에서

  • 작성일2019/08/20
  • 분류일본분과
  • 조회수5,841

I. 개 요

 

1. 제목: 미중마찰과 일본/ 한일경제협력의 경로의존성과 위기관리론: 안전경제학의 관점에서

 

2. 일시 : 2019. 7. 19. (15:00~18:00)

 

3. 장소 : 보나베띠 서울역점

 

4. 발표자 :

- 이주인 아츠시(수석연구원, 일본경제연구센터), 김영근(교수, 고려대학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김영근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및 토론

2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3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4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

 

5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6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위촉]

7

이주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정성춘

KIEP

선임연구위원

세미나 주관 및 토론

2

이형근

KIEP

선임연구원

토론

3

이보람

KIEP

전문연구원

토론

4

이정은

KIEP

전문연구원

세미나 주관 및 토론

5

손원주

KIEP

연구원

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미중마찰과 일본

 

(미중관계) 미중 마찰의 근원은 양국의 제도·구조적 문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움.

 

- 지적재산권이나 중국의 산업보조금 등 중국이 양보하기 힘든 핵심문제가 양국간 쟁점이며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어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가 쉽게 입장을 바꾸기 힘든 양상이 되었음.

 

- 최근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하는 등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일미관계) 외교적으로는 트럼프·아베 사이 밀월이 계속되면서 미일 동맹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상품무역협정(TAG) 등의 변수가 존재

 

- TAG에서 초점은 농산물 및 자동차로, 양국은 8월 내 협상에 합의하여 9 안에 대략적 합의(大筋合意)를 이루고 연내합의를 거쳐 내년 초에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일중관계)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일·중 고위급 및 정상 간 왕래가 다시 재개되는 등 일중관계의 정상화가 진행 중이며, 안보·영토 문제에서도 협력 논의가 가능

 

- 한중일 FTA RCEP 등 포럼에서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3국 시장(일대일로), 지재권 및 혁신성장 등 신()영역에서 일중 협력 추진

 

- 한편으로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동중국해 공동개발, 일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5의 정치문서등 안보·영토 영역에서 새로운 양국 관계 설정을 추진 중

 

(일본의 딜레마 및 역할) 미중 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은 아래와 같은 딜레마를 맞이하고 있음.

 

- 일미관계와 일중관계 사이의 균형 유지 및 미중 간 신냉전시대 하에서의 대응

 

- (경제연대) 미일 상품무역협정(TAG), 한중일 FTA RCEP에의 대응, 첨단기술 거래 규제 강화와 대중 협력 확대 사이의 균형 유지

 

- G2 시대 중립국 외교 실현

 

- ‘규칙 중시,’ ‘자유로운 국제질서의 실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대미, 대중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중 양국 사이 중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지역에 대하여 TPP, RCEP, 한중일 FTA,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및 일대일로 구상 등에 대하여 균형적으로 대처 필요

 

- 여러 국가 사이에서 다각적인 외교 추진 필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WTO의 개혁 추진

 

기업 차원에서는 신시장개발·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함과 동시에 리스크 요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미 및 대중 관계 확대에 따른 사업 기회를 발굴함과 동시에 제3국 시장 개발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등을 고려

 

-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수집 및 무역·기술관리체제 강화와 더불어 미중마찰과 대중 기술 공여 거래 제한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미중마찰이 격화·장기화되면 기존 공급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생산·개발 기지 및 공급망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임.

 

한일경제협력의 경로의존성과 위기관리론: 안전경제학의 관점에서

 

한일 간 외교통상 패러다임이 과거 시스템(체제)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이 실수하여 일어나는 휴먼에러(human error)’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음.

 

한일 간 협력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기 6가지 요건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여섯 가지 요건(6R)은 신속성, 강인성, 가외성, 자원동원력, 지역경쟁력, 르네상스/리제너레이션을 포함.

 

한일관계(경제대립·협력)는 양국의 정치경제시스템이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를 겪어왔음.

 

- 1945년 이후 전후 개혁 및 한일국교정상화(1965) 시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동적 전후배상 및 수출주도형 원조를 진행, 한일경제관계는 수직적 분업관계 및 종속적 발전모델의 형태를 띔

 

-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이며 한국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던 1990년대 초중반, 한일 양국은 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수직적 경쟁관계 및 자생적 발전모델을 모색함

 

- 201212월부터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이 진행되었으며, 한일 양국은 지역협력체제의 단계적 추진 및 국제제도를 활용하여 수평적 공생관계 및 협력적 발전모델을 모색

 

한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이 북일수교교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특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한일간 긴밀한 외교공조를 통해 양국의 대북정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야함.

 

그 외 한일 양국은 글로벌 평화 및 2020 도쿄 올림픽의 개최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에서 협력 가능

 

 

 

 

2) 토론 내용

 

미중마찰과 일본

 

일중관계에서 핵심은 중국으로, 중국이 협력하기 원하면 일중관계는 개선되고, 반대의 경우 관계가 악화됨.

 

- 올해 2008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주석 방일 이후 약 10년 만에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일하는 등 중일 관계의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한가.

 

-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중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함. 그러나 한편으로 갈등이 격화될 경우 일본이 balanc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음. 따라서 미중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것도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님.

 

- 일본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과 안보 동맹인 미국과 모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양자택일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미국을 선택할 것임. 미일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중일 간 대화에서도 일본이 더 효과적인 bargaining power를 가질 수 있음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하여 어떻게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나. 한국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일본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큼. 정부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한일 양국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음. 북한과의 관계 등 이슈에서도 일본이 협력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 먼저 한국의 정부-기업 간 자체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consensus가 나온 후 일본기업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와 같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를 꺼낸 데에는 일본을 둘러싼 글로벌 정치 관계가 바뀌었다는 배경도 존재함.

 

- 종전의 박근혜 정부 때도 한일간 갈등은 존재했으나, 국가 정책 면에서 한국에 대한 의견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함. 일중관계가 나빠지면 좀 더 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는 일중관계가 친밀한 상황임.

 

한일경제협력의 경로의존성과 위기관리론: 안전경제학의 관점에서

 

북일교섭은 아베총리의 정치적 카드로써, 일본은 남북협력 과정에서 일본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을 동참시켜 지역 평화 발전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가 현 상황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가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대하여 평한바 있는데, 이에 동의함. , 지방 및 소도시의 관광 수입원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행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를 압박하여 아베총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런 방향으로 불매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정부가 50~60%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함. 아베정부의 논리(한국에 흘러들어가는 전략물자가 일본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를 많은 일본인들이 그대로 믿고 있고, 일본 국민의 목소리나 보수우익의 응집력이 아베총리를 지지하는데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국 일본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함.

 

일본정부의 국제관계에 대한 case 분석이 우리정부의 외교를 재평가할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음.

 

- 일본이 자국 외교에서 중국·미국을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외교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양국의 화물 교류뿐 아니라 기술협력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곤란해질 수 있음. 한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 중요

 

- 현재는 한일 간 채널이 닫혀있으며 일본에 우호적인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매국노로 매도되는 상황임으로 해결이 매우 힘듦

 

- 우리정부는 한일 양국의 기업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으나(20186)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를 바라는 일본이 이를 거절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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