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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후)

연구원소식

알제리 대선 전후 정세변화와 파워엘리트 구조

  • 작성일2020/09/02
  • 분류중동분과
  • 조회수27,332

I. 개 요

 

1. 주제: 알제리 대선 전후 정세변화와 파워엘리트 구조

2. 일시 : 2020. 8. 4.(15:00~17:00)

3. 장소 : KIEP 원내 회의실

4. 발표자 : 임기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남옥정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2

엄익란

단국대 자유교양학부

조교수

토론

3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토론

4

김중관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토론

5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6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

토론

7

장철복

SC은행

상무

토론

8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9

최영철

서울장신대

교수

토론

[비위촉]

10

임기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이권형

신남방경제실

실장

토론

2

손성현

신남방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3

장윤희

신남방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4

유광호

신남방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모로코 출신인 부테플리카는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약 20여 년간 장기통치를 한 후 2019년에 하야를 선언하고 물러남.

 

- 1937년 모로코 우즈다(Oujda)에서 출생한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laziz Bouteflika)는 알제리 독립 이후 세계 최연소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외무부 장관 시절 제 3세계 비동맹 운동을 주도한 바 있음.

 

- 1999년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을 제압한 군이 당시 동부지역 바트나(Batna) 출신의 대통령인 제루알(Liamine Zeroual, 1941~)을 사임시켰음. 이후 부테플리카는 군의 지원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그는 당선 이후 테러 종식, 반정부세력을 포용하는 화합 시도, 2000년대 고유가로 인한 경제발전 등으로 지지를 얻어 2004년 재선에 성공하였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13년 중병으로 뒷선으로 물러나 보이지 않는 체제’(facialless regime)를 시작하였으나 장기독재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2019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야함.

 

부테플리카의 대통령은 인재 등용 방식을 변화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군과 정보부, 민족해방전선, 독립운동 참가자, 틀렘센, 연정 세력 등을 주요 정치 요직에 앉혔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군의 후광으로 당선됐지만 군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아메드 우야히야(Ahmed Ouyahia, 1952~)와 아부제라 솔타니(Aboudjerra Soltani, 1954~)로 대변되는 연정 체제를 구축하였음.

 

* 아메드 우야히야는 연정 세력인 민족민주연합(RND)의 핵심인물이며, 아부제라 솔타니는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MSP)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짐.

 

- 또한 군을 견제하면서 연정세력을 끌어들여 베르베르, 이슬람세력의 불만을 동시에 잠재우고자 함.

 

- 특히 전체 30여 개 장관 중 적게는 10, 많게는 15개를 틀렘센 출신에 배분하였음.

 

- 이 과정에서 부테플리카 이전의 집권세력인 BTS(Batna, Tebessa, Souk Ahras)와 틀렘센 가의 경쟁적인 권력 쟁탈이 본격화되었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면서 그가 임명한 주요 인물의 부정부패가 지속되었음.

 

알제리 국민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장기집권 야욕과 그가 주요 요직에 앉힌 인물들의 부정부패에 반대하여 2019년 이후 히락(Hirak)’으로 알려진 국민 저항 운동을 지속해왔음.

 

- 2019210일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치료차 머물던 스위스에서 5선 출마 선언을 하자 같은 달 16일에 케라타(Kherrata, 수도 알제 동쪽으로 300km 지점) 지역에서 처음으로 5선 반대 평화 집회가 개최되었음.

 

- 222일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전국 대도시와 수도 알제에서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히락(move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함.

 

- 시위가 지속되자 알제리군은 히락과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밝히며 시위대를 달랬고 부테플리카 대통령도 5선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

 

- 이후 시위대가 요구한 대통령 선거 연기가 받아들여지고 부패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음.

 

- 새로 당선된 압델마지드 테분(Abdelmadjid Tebboune) 대통령은 향후 헌법 개정, 정치 체제 개편, 부패 추방, 사회 개혁 등을 약속함.

 

알제리 권력 구조 개혁, 적폐 세력 청산과 정치 체제 전환은 헌법 개정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임.

 

- 대통령의 6년 단임제, 국민 안위(노동, 사회 분야),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등과 관련한 조문을 중심으로 기존 헌법의 63% 정도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여당 연정 세력만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야당 및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연정 세력 중 군과 독립운동 관련자, 동부 지역 파워엘리트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따라 개헌 및 정치구조 변동 등의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임.

 

2) 토론 내용

 

(장철복 상무) 히락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 혹은 집단이나 지역이 있는지와 이슬람 세력은 히락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함.

 

- 튀니지에서 시민혁명의 주체는 이슬람 세력과 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였으나 알제리에서는 베르베르인 출신의 노조, 소수 정당 등이 중심 세력임.

 

* 알제리 내에서 베르베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나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히락 기간에 폭력사태는 없었으며, 주도 세력은 이슬람과는 거리가 있음.

 

(김은비 교수) 포스트 히락 시대에 대한 전망이 궁금함.

 

- 알제리가 시민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슬람 및 아랍의 색채가 옅어지고 베르베르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베르베르인 중에 아랍어를 모르는 이도 있고 이슬람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달라 이슬람이 알제리 사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면 마그레브 지역에 베르베르인이 사회 및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서 마그레브 지역의 아랍화를 강화하는 정책이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남옥정 연구교수) 히락 운동이 아랍의 봄과는 성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베르베르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은 우리나라 구정에 해당하는 옌나예르이며, 2016년부터 공식 명절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2018년 베르베르어가 공식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음.

 

- 히락은 베르베르 명절 및 언어 인정 등과 함께 베르베르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아랍의 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최영철 교수) 군부가 히락 세력의 집회에 대한 강압적이지 않은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 배경이 궁금함.

 

- 알제리는 이집트나 튀니지와는 다르게 비폭력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것은 1990년대 군부와 이슬람 세력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역효과를 학습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당시 오랜 저항 과정에서 국가 전체가 피폐해져 갔으며, 피해자 및 국민의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 있어 정부와 국민 모두 자국 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슬람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

 

(장지향 센터장) 2011년에 알제리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기존의 모든 권력 및 언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나마 알제리 시민이 신뢰하고 있는 기관 및 세력은 어디인지?

 

-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는 거의 없으나 시위 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와 국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음.

 

- 반면 과거 알제리의 독립을 주도했던 세대는 부패했다는 인식이 청년 사이에서는 팽배하며, 기득권에 대해서도 신뢰가 낮음.

 

- 최근 알제리 정부는 20대 장관을 기용하여 청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유광호 전문연구원)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이후 어떤 종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게 되었는지 궁금함. 또한 알제리가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지분 49% 제한조치가 정치 세력이 바뀌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설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함.

 

-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진출했으나 이후 건설사 진출이 이루어졌음.

 

- 외국인 투자제한조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고 바뀔 가능성이 작음.

 

- 모로코와 달리 알제리는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프랑스에 대한 피해의식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측면이 있음.

 

- 알제리 기업과 장기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박현도 교수) 현재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가 궁금함.

 

- 프랑스와 알제리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알제리인은 프랑스인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양가감정을 보임.

 

- 프랑스인은 알제리 시내에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알제리 엘리트층 중 프랑스 이중국적을 보유하거나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비중이 높게 나타남.

 

(엄익란 교수) 신세대 정권 교체 가능성, 새로운 세력이 정치권으로 들어섰을 때 역학 구도에 대한 전망이 궁금함.

 

- 알제리 대통령 출마조건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무슬림, 프랑스 이중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국적을 포기할 것 등이 있음.

 

- 최근 프랑스 국적의 알제리인이 SNS를 통해 알제리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알제리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도 포기하고자 하였음.

 

-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으나 현 제도 내에서 쉽지 않아 실질적인 권력교체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성일광 연구원) 알제리에서 사업하는 분을 만나면 현지의 사업환경이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혹시 이것이 사회 및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 알제리 사람들에게 의리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나 우리 기업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이나 성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양측의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남.

 

- 알제리 기업과 신뢰관계를 한번 구축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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