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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후)

연구원소식

이집트 발전과 군의 역할

  • 작성일2020/02/26
  • 분류중동분과
  • 조회수27,703

I. 개 요

 

1. 제목 : 이집트 발전과 군의 역할


2. 일시 : 2020. 2. 12. (16:00~18:00)


3. 장소 : 달개비


4. 발표자 :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김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토론

2

김중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3

남옥정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4

성일광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원

5

엄익란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6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7

정상률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

8

정영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교수

9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정재욱

아프리카중동팀

팀장

주관

2

이권형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

3

손성현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4

장윤희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이집트 무력집단은 크게 정규군과 보안군으로 분류됨.

 

- 보안군은 내무부 산하 세력으로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2011년에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하야한 원인으로 정규군과 보안군간 갈등이 지목되기도 함. 정규군이 무바라크 편에서 돌아선 것이 정권 축출에 영향을 미침.


- 2013년 엘시시가 무르시를 축출할 때 보안군이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무슬림형제단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탄압함. 이는 이슬람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시나이 일대 테러도 증가함.

 

2019년에 무르시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엘시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엘시시가 제2의 무바라크가 되어가는 상황을 목도하는 현재 이집트인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원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이집트에서 또 다른 아랍의 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이집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참고할 수 있음.

 

- 민주주의가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체제보다 낫다는 응답률이 2011년에는 72%, 201366%, 2018년에 70%로 나타남.

- 2018~2019년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이집트에 적합한 체제라고 답한 응답률은 16.5%이며, 어떤 체제라도 괜찮다는 응답이 38.5%를 기록함.

 

이집트는 군의 통치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군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임.

 

- 2019년 군에 대한 신뢰 수준은 84%로 나타났으며, 정부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신뢰는 각각 66%, 17%를 기록하면서 정부보다 군에 대한 신뢰가 더 높게 나타남.


-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신뢰 수준은 2011년에 44%, 201321%, 201917%로 무르시 정권 동안에도 낮은 수준을 보임.


-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2014년에 카이로 대학교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군이 어떤 상황이든 개입 가능하다는 답변이 60%에 달함.

 

군에 대한 높은 신뢰는 경제·사회적 요인에 기인함.

 

- 군이 신뢰받는 이유로 경제적 성과가 지목되기도 하나, 일부에서는 엘시시 정부가 민영화를 비롯한 IMF에서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지표에 비해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 군 이외에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것도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이집트에서는 무슬림형제단 이외에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엘리트가 대부분에 군에 소속되어 있음.

- 이집트는 그동안 전투적 승리는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모두 이겼다고 보고 있음. 이집트 내 군 출신 대통령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고 희망하는 분위기도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군에 대한 반발심이 적다고 할 수 있음.

 

군의 정치·경제 개입도 높은 상황임.

 

- 군에게 많은 이권을 주는 것은 쿠데타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음.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집트 경제의 14%~30%를 군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나세르 대통령 때도 군이 정치에 많이 개입되었으며 현역 및 예비역이 장관직을 수행함.

 

2019년 기준 이집트는 세계 9위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중동 내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함.

 

- 이집트의 순위가 높은 이유는 장비나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영향이 큰데 이는 미국의 군사원조와 연관되어 있음.


- 이집트는 매년 13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이를 미국이 판매하는 고성능 최신 무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있음.

- 이는 이집트의 수요에 맞지 않는 구매로, 이집트는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만한 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를 사서 훈련에 투입하지도 않는 등 실질적으로 강한 전투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집트 군은 정치 군대의 특징을 가짐.

 

- 반쿠데타 정책으로 인해 군에 막대한 정치·경제적 이권이 부여되는 가운데 NSPO(National Service Products Organization), 군사최고평의회(SCAF: 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 등의 영향력이 큼.


- NSPO는 신행정수도 사업 등 국가사업에 개입하고 있으며 빵, 분유,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음.

- SCAF는 무바라크 축출 이후 과도정부 역할을 하고 선거부터 무르시 선출 이후까지 정무에 크게 관여하였으며 현재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 경제 발전에서 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발전 방향도 군과 직결되어 있음.

 

이집트의 주요 현안으로는 정권안보, 인구증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꼽을 수 있음.

 

- 2013년 쿠데타 혹은 혁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 독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서구 언론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


- 시나이 반도 테러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바라크 때도 경제적으로 소외된 시나이 반도에서 반정부 분위기가 조성됨.


- 이집트 인구는 2030년에 12,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 주택, 일자리, 자원 등의 부족 문제에 직면함.

-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 관련 외교 분쟁도 지속되는 중으로, 물을 채우는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안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재 하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

 

향후 이집트 정부는 정권안보, 에너지 확보, 경제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이집트 투자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이집트와 북한간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반쿠데타를 위해 군이 정권 편에 설 수 있도록 정부는 군에 경제적 이권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 무바라크 축출 당시 군이 정권 편에 서지 않았던 것도 무바라크가 추진했던 민영화와 관련되어 있음.

- 정권안보를 위해 엘시시에게는 경제발전이 중요한 사안으로 이집트 비전 2030을 통해 관광업 등 산업을 육성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함. 신행정수도는 한국의 세종시와 비슷한 역할로 카이로에서 인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됨. 2015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2019년 말 입주 예정이었으나 UAE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건설이 지연되고 이후 군 공병대가 건설에 투입됨. 또한 중국이 신행정수도에 45억 달러를 투자하며 경제적으로 깊숙이 개입함.


- 이집트는 최근 가스전을 개발하는 한편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 후 재판매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원전 도입도 고려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순니 아랍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 러시아는 이집트에 무기를 지원함.


- 한국 군사교육기관을 찾는 이집트 장교가 많음. 이들은 이집트 내 엘리트 계층으로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북한이 중동 내에서 이란 다음으로 많이 방문한 국가가 이집트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한 편임.

2) 토론 내용

 

(성일광 박사) 최근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상황은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엘시시에 대해 국민의 민심이 나뉘어 있다는 것임. 이집트 국민이 민주주의를 원하는지는 어려운 질문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악으로 이집트 국민들도 무슬림형제단보다는 군이 낫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음.

 

엘시시 정권이 무슬림형제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가운데 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베두윈들이 다수 거주하는 시나이 반도에 테러분자가 스며들면서 통제가 어려워짐.

 

보안군은 친위부대 성격이 강한 반면 정규군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고 자국민을 총으로 진압하는 경우가 없었음. 이러한 점도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배경이 되었을 것임.

 

(장지향 센터장) 엘시시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에 낮았고 선거 투표율도 매우 저조했음. 그러다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대안이 없어서가 원인일지? 독재 체제에서 엘시시에 대한 거부감을 밝히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지율로 왜곡되어 나타난 것은 아닐지?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음. 이집트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지? 엘시시 정권이 반쿠데타에 매진하고 있는데 보안군이 이를 위협할 가능성은?

 

- (김은비 교수) 보안군이 엘시시 정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음. 보안군은 내무부, 정규군은 국방부 소속으로 시나이 지역 대테러전 임무는 보안군의 임무였음. 정규군은 국외 적을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엘시시 정권에서 시나이 지역 임무를 정규군에 위임하면서 보안군과 정규군간 반목이 더 깊어졌을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압적으로 유도하거나 경쟁 주자를 감금하는 등의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기에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음. 독재국가에서 설문조사는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추세는 살펴볼 수 있음.

-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민주주의에 대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체제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올해에는 원칙이 작동하는 국가라는 데 더욱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이집트 국민들도 변화하고 깨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지향 센터장) 튀니지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율은 40% 정도밖에 안되나 일당독재에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함.

 

(홍성민 소장) 중동에서 군의 역할은 정부의 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대표적인 경우가 터키로 터키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국민들이 군의 개입을 촉구하고 군은 상황을 해결하면 다시 물러나는 과정을 보임. 이러한 점이 이집트와 다른 모습임. 중동에서 민영화는 군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집트 민영화도 군과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집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 문제라고 볼 수 있음. 르네상스 댐 분쟁 당사국인 에티오피아, 수단도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며 중국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집트와 주변국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국제화될 가능성은?

 

- (김은비 교수) 국제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국을 끌어들여 협상을 하고 있음.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얼마나 개입할지는 의문임.


- 이집트에서 민간인보다는 군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고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드는 상황이 능력 있는 군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

 

(엄익란 교수) 이집트는 설문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임. 설문조사를 하려면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부분 허가도 나지 않음. 정부가 허용하는 설문조사는 정부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에 한정되며 무카바라트라는 비밀 경찰이 감시역할을 함. 그렇기에 아랍바로미터의 결과도 믿기 어려운 상황임.

 

이집트인이 민주주의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민주주의이냐가 중요할 것임. 이집트 내부에는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부족주의가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임. 요르단의 사례를 보면 선거는 부족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투표를 할 때 후보의 능력이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대, 아싸비야에 근거해 선출하기 때문임. 이집트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군부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임.

 

(김중관 교수) 튀니지는 이집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이나 분위기는 다름. 튀니지는 아랍의 봄 당시 군사령관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군에서 이를 거절하였으며 대통령 없이 3년을 지내다 민주선거를 실시함. 반면 이집트 군부는 극단적 엘리트주의임.

 

- (김은비 교수) 튀니지와 이집트의 차이는 시민사회의 역량 차이라고 생각함.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과도 정부 때에도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국민4자대화기구(The National Dialogue Quartet)를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 혁명 이전부터 힘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3년을 버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함. 반면 이집트에는 이러한 세력이 없었음.

 

(정상률 교수) 엘시시 전과 후의 변화가 무엇인지 보는 게 중요할 것임. 엘시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트렌드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도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김은비 교수) 엘시시 이후 제도적 변화 측면과 관련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임. 엘시시는 군인 출신 대통령 가운데 자신감이 가장 큰 인물이라는 분석이 있음. 사다트의 경우 군 경력이 짧았고 무바라크는 공군 출신으로 군 안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엘시시는 육군 출신으로 입지가 더욱 확고하다는 의견이 있음. 반쿠데타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전 군 출신 대통령과는 다른 부분일 수 있음.


- 트럼프의 이집트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댐 문제 이외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보임. 미국에서도 이익이 있어야 개입하려고 할 것임.

 

(김상진 본부장)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는 크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음. 시장 규모는 큰 국가이나 국가 신인도가 낮고, 만성 상품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매력도가 떨어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군에 통제되는 경제 구조라는 문제가 있음. 민영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며 이후 진행되는 민자투자협력(PPP) 사업에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음. 터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다가 이후 터키 PPP 사업 진출 모델을 이집트로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남옥정 교수) 무바라크의 독재는 불가능하지만 엘시시의 독재는 가능하고, 무르시의 파라오 헌법은 불가능하지만 엘시시의 헌법 개정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이집트 국민의 민주주의적 시민의식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음.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려는 시도를 인정할 수 없었고, 무르시의 신격화도 불허한 것임. 현재 엘시시가 국가부도 위기를 넘어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두고 봐주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음. 이집트 국민들은 짧지만 아랍의 봄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경험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가졌을 것임. 이집트의 시민 의식을 폄하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엘시시가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 또 한 번 민주주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음.

 

무슬림형제단은 무바라크 정권 시절 소수이긴 하지만 정치활동을 했었으나 시민사회와 결탁하여 정치 세력으로 크게 키우지 못하였으며, 정치 경험이 없는 무르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있음. 이집트 내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집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일화된 이슬람 세력, 세속정부가 아니라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세력일 수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라. 발표자료_김은비.pdf (969.85KB / 다운로드 15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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