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몽골의 대러 및 대중 관계 발전 방향

2. 일시 : 2023. 2. 24. (11:00~13:00)

3.장소 : KIEP 서울 회의실(주민회의실)

4. 발표자 :

- 돌고르마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 조정원 (원광대학교 조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고

□ 돌고르마 발표 내용

- 몽골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될 것으로 보임. 신규철도와 검문소 확장사업 결과로 석탄 수출이 확대될 예정임.

ㅇ 일부 상품으로만 구성된 단순 수출구조, 거래가격과 공급망의 불안정성, 불안정한 수출입 성장추이 등 양국간 교역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러시아와의 주요 개발협력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며, 연료, 식료품 등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은 물론 수급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몽골의 에너지 독립정책, 러시아의 반대에 따른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조정원 발표 내용

- 몽골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몽골산 석탄을 비롯한 원재료 수입, 중국의 공산품 수입 중심의 무역과 중국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한 몽골 국내 인프라 건설의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몽골은 국내 자본과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족으로 자력으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도 자국에게 필요한 석탄과 리튬 등의 광물자원, 캐시미어 등의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몽골의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으로의 편입 예방을 위해 몽골과의 경제협력과 인프라 지원 사업들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몽골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이 몽골이 희망하는 상품 소비국에서 상품 생산국으로의 전환, 국민 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 러시아 루블과 몽골 투기릭 환율이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 49%에 달했음. 이유로 첫째, 몽골은 석유제품의 99%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둘째, 러시아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루블화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임.

-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정책을 9.5%에서 20%로 인상하여 루블 구매에 관한 관심을 자극했으며, 4월 말에는 금리정책을 14%로 인하했음.

- 또한, 러시아 수출기업들은 외화수입의 80%를 루블로 교환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회사, 증권 및 기타 자산 매각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자본유출을 막았음.

- 아울러, 러시아 석유·가스 구매자에게 4월부터 루블로 결제하도록 요구했으며, 개인의 해외송금액 4월부터는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음.

□ FTA 체결의 경우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음.

- 중국, 러시아와 FTA 체결에 대한 연구가 2013-18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연구 결과, 이웃국과에 의존도가 높은 몽골의 경우 중국 및 러시아하고 FTA 체결하는 것은 몽골경제에 부정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음. 이에 따라, 러시아 및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짐.

□ 몽골인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음. 이에 중국은 ‘중국에 대한 몽골인들의 이해’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몽골과 공공외교 정책을 시행했음. 예컨데, 몽골정부 사업 지원, 중국 영화 방송, 몽골 유학생들을 위한 중국 정부 장학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양측간의 교류를 확대했음.

- 2022년 기준 중국에서 공부하는 몽골 유학생 약11,000명 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는 몽골 유학생 수 보다 2 배 많다. 몽골 유학생들은 중 국방부 전공 유학생들도 적지 않음. 1996~2019년에 총 765명의 몽골 군인과 국경 수비대 훈련생이 중국 군사 대학에서 고급 훈련을 받았음.

□ 몽-러시아, 몽-중국 협력 현황과 향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개통된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최근 볼강 몽-중국 국경검문소에서 올랑바이샨트 몽-러시아 국경검문소까지의 총 746km 길이의 도로가 2022년 11월에 개통되었는데, 이는 AH4 도로 중 몽골을 경유하는 부분임.

- 2023년 2월 15일에 이 도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간 화물 수송이 시작했고, 하루에 화물차 10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간에 식품, 장비, 전자제품 부품, 의류 등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음.

- 몽골은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첫째, 3국을 연결하는 통과운송이 활발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이 도로는 몽골,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2번째로 큰 도로이기 때문임.

- 둘째, 차강노르 자유지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중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반입되는 수입품목이 증가하며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몽골 서부지역을 보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에서 반입되는 수입품이 증가하고 몽-중국, 몽-러시아 교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셋째, 차강노르 자유지대를 계기로 할랄(halal) 방식으로 생산한 육류 및 육류품의 중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몽-중국, 몽-러시아 교역협력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임.

- 넷째, 몽골 정부 신부흥정책의 국경검문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 외에 몽-러시아와 몽-중국 국경검문소 협력이 회복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예컨대,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몽골 측에서 다얀 중-몽골 국경검문소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 그리고 이 도로는 현재 이와 같이 몽골과 러시아, 중국 3국 관계협력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몽-러시아, 몽-중국, 그리고 몽골, 러시아, 중국 3개국 관계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몽-러 관계에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몽골정부의 일련의 계획들은 양국 간 관계에 갈등 야기 소지가 다분함.

- 휘발유, 디젤연료의 98%, 전력의 4.7%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에서는 에너지 자급률 제고가 국가 경제 및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임.

ㅇ 인민당 집권 시기에 몽골에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했던, 당시 후렐수흐 총리는 현재 대통령으로서 몽골 엑강, 에르덴부덴, 다우리아 경관 인근에 댐 및 수력발전 건설 추진을 천명함.

ㅇ 몽골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수력발전 계획 등은 국경 간 환경문제를 제기해온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몽골 대통령의 위와 같은 의지 표명은 환경 분야, 나아가 외교 분야에서의 양국 갈등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됨.

□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몽골의 지정학, 지경학적 중요성을 감안한 중국의 대 몽골 전략 스탠스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몽골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협력국으로 지정됨.

- 몽골과 미국과의 관계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몽골은 2003년 콴퀘스트 훈련을 시작으로 자국에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훈련을 매년 펼치고 있음.

- 몽-미 관계 심화와 더불어 중국은 몽골에 대한 인적, 문화 교류 강화정책 등 유화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사실상 몽골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국이 대몽골 정책에 있어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보이기 어려운 이유로는 몽골의 제 1의 이웃인 러시아의 존재와 연계하여 유추할 수 있음.

ㅇ 몽골은 중국의 대 몽골 스탠스의 변화와 발맞추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장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의 항구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