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시사점

2. 일시 : 2023.2.22. (13:30~15:30)

3. 장소 : 원내 333호 회의실 (화상회의 병행)

4. 발표자 :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

5.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은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방위 등의 우려가 심화됨.

- NATO와 EU 회원국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NATO는 우크라이나에 향상된 기회의 파트너(Enhanced Opportunity Partner) 지위를 부여하고, 양측은 상호운용성 심화를 위한 훈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짐.

- EU는 NATO와 달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집단별로 EU 회원국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518억 유로를 지원해,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미국이 478억 유로를 지원함

- 군사적 지원은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NATO 회원국으로서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

- 하지만 GDP 대비 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분석해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망은 △안보 지원 △군사 역량 강화 △무기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NATO와 EU 주요국의 안보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탈리아와 튀르키예 응답자들이 가장 미온적이며, 독일과 프랑스도 항목에 따라서 찬성 여론이 낮은 편임.

- 우크라이나의 군사 역량 강화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EU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군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종전 및 정전 시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를 NATO 무기 체계로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세한 발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2) 토론 내용

□ EU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국가별로 여론조사 결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남.

- 북유럽, 폴란드, 발트 3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 반면 다른 유럽 국가는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지원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심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참여 의지가 강한 점이 기존 무력 분쟁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음.

□ 한국과 유럽의 정치 성향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

-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진보·보수 간 나뉘어져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성향에 따른 입장차이가 없음.

- 한국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진보 및 보수 등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르게 보도하고 있음.

- 한국 보수 언론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거 냉전과 비슷하게 다루고 있으며, 진보 성향의 언론사는 사실관계 위주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있음.

- 일례로 터키 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강대국 사이에 끼고 싶지 않은 자기보호 본능이 발동했다고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러 관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자유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 진영의 이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의 피해자는 일반 국민인 점을 기억해야 함.

-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조달이 가능한 쪽이 유리한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향후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대로 만나 회담을 진행함. 

- 미국의 군사장비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쟁이 단시간에 끝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반대로 러시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소련 해체 시 서방에서는 NATO 확장 제한 등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고민이 심화되었을 것임.

- 이번 사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념 차원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흑백논리가 아닌 다방면, 다차원 고려가 필요함.

□ 미국의 정치 일정

- 2024년 미국 대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나, 지난 중간선거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

- 향후 1-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명확히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