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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시사점

  • 작성일2023/03/09
  • 분류유럽분과
  • 조회수3,609

I. 개 요

 

1. 제목: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시사점

2. 일시 : 2023.2.22. (13:30~15:30)

3. 장소 : 원내 333호 회의실 (화상회의 병행)

4. 발표자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2

문성만

전북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3

이현철

조선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4

정세원

부경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주관, 종합토론

2

김윤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3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종합토론

4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종합토론

5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종합토론

6

임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종합토론

7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

종합토론,

결과보고서 작성

8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종합토론

9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종합토론

10

강혜민

원장실

연구원

종합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2022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은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방위 등의 우려가 심화됨.

- NATOEU 회원국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음.

- 2020NATO는 우크라이나에 향상된 기회의 파트너(Enhanced Opportunity Partner) 지위를 부여하고, 양측은 상호운용성 심화를 위한 훈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짐.

- EUNATO와 달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집단별로 EU 회원국이 20221월부터 11월까지 518억 유로를 지원해,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미국이 478억 유로를 지원함

- 군사적 지원은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NATO 회원국으로서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

- 하지만 GDP 대비 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분석해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망은 안보 지원 군사 역량 강화 무기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NATOEU 주요국의 안보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탈리아와 튀르키예 응답자들이 가장 미온적이며, 독일과 프랑스도 항목에 따라서 찬성 여론이 낮은 편임.

- 우크라이나의 군사 역량 강화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EU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군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종전 및 정전 시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를 NATO 무기 체계로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세한 발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2) 토론 내용

 

EU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국가별로 여론조사 결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남.

- 북유럽, 폴란드, 발트 3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 반면 다른 유럽 국가는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지원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심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참여 의지가 강한 점이 기존 무력 분쟁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음.


한국과 유럽의 정치 성향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

-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진보·보수 간 나뉘어져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성향에 따른 입장차이가 없음.

- 한국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진보 및 보수 등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르게 보도하고 있음.

- 한국 보수 언론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거 냉전과 비슷하게 다루고 있으며, 진보 성향의 언론사는 사실관계 위주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있음.

- 일례로 터키 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강대국 사이에 끼고 싶지 않은 자기보호 본능이 발동했다고 볼 수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 관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자유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 진영의 이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의 피해자는 일반 국민인 점을 기억해야 함.

-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조달이 가능한 쪽이 유리한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향후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대로 만나 회담을 진행함. 

- 미국의 군사장비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쟁이 단시간에 끝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반대로 러시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소련 해체 시 서방에서는 NATO 확장 제한 등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고민이 심화되었을 것임.

- 이번 사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념 차원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흑백논리가 아닌 다방면, 다차원 고려가 필요함.

 

미국의 정치 일정

- 2024년 미국 대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나, 지난 중간선거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의견

- 향후 1-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명확히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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