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2. 일시 : 2023. 2. 3. (15:00~17: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주민회의실)

4. 발표자 : 변현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고

□ 이 발표는 엄밀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라기 보다 2022년 1월 카자흐스탄 내 소요사태 이후 정책적 변환점에 관한 내용임.

- 2022년 소요사태 발발 이후 토카례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국내 고위 인사를 해임 및 처벌하고 독자적인 국가발전 방향을 추구하고자 개혁안을 발표하였음.

- 주요 방향은 민간부분 발전 장려,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보건 부문 개혁, 행정시스템 개편, 법제도 개선 등임.

□ 그중 국제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분야는 국부펀드 삼룩카즈나 민영화, 환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 개발, 그린에너지 및 원자력 프로젝트, 농업개발 등임.

2) 토론 내용

□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기대를 잘 정리했으며, 발표 내용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비교할 것을 제안함.

- 전반적으로 새롭게 발표된 경제 정책안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정책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줌. 예. 삼륙카즈나 민영화 계획

- 또한 우즈베키스탄 역시 새로운 경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하여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은 국내외 상황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 리더십의 의지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음.

□ 새롭게 발표된 발전 정책이 과연 잘 이루어질지가 궁금함.

- 전임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가 토카예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모두 해임하고 처벌한 것에 대한 복수나 방해가 있지는 않을지 생각함.

□ 카자흐스탄이 발표한 발전 정책의 내용을 좀 더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CIS 국가들의 정책 발표는 대개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의 실행 가능성과 의지에 관해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민영화’가 효율성 제고 또는 부패 철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음.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평가해야 할 것임.

- 한편, 카자흐스탄의 교육·보건을 위한 개혁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우즈베키스탄은 교육 투자 부족을 겪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됨.

- 재정, 인플레이션, 수출, 성장 등의 측면에서 거시경제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구조적으로 미친 영향을 이전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파악될 것으로 생각됨.

□ 물론, 러시아의 IT 인재가 유입됨으로써 IT 산업 또는 민간 부문이 발전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됨.

ㅇ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 기업 수가 4,000개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IT 업체임.

ㅇ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된 다수의 러시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 의해 MIR 카드 결제가 승인되었음. 한국은 도입하고자 했으나 전쟁 발발로 인해 중단.

ㅇ 러시아 에너지가 EU로 수출되지 못하게 되고, 그 자리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가 일부 대체하게 되었음. 최근 독일로 향하는 에너지 수출이 증가.

- 중앙아 내 역내 무역에 관해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발표 내용에 장기적인 경제 통계가 제시됨으로써 토카예프 정권과 이전 정권 또는 새로운 발전 정책과 이전 정책을 비교하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