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작성일2023/02/08
분류국제거시분과
조회수1,794

I. 개요

1. 제목 :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2. 일시 : 2022. 04. 14.

3. 장소 : KIEP 413호 회의실

4. 발표자 : 김지희 (카이스트)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2	김동헌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3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4	김성은	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5	김영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
6	김윤정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7	김철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8	김형석	KAIST대학교	교수	토론
9	문성만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10	박철범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11	송재은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12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13	양두용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14	이우헌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15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16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17	정용승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18	최상엽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19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비위촉]
1	김지희	카이스트	교수	발표 및 토론
2	박광용	한국은행	박사	토론
3	박정재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4	송승주	한국은행	박사	토론
5	신원문	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6	심명규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7	어윤종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8	엄상민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9	유동훈	오사카대학 사회경제연구소	교수	토론
10	윤영진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11	이수련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12	이주영	한국은행	박사	토론
13	장용성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14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15	최경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16	편주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토론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분과 간사] 회의 주관 및 토론
2	김효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토론
3	백예인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토론
4	오지영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토론
5	김다울	경제안보전략실	부연구위원	토론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6년과 2017년 동안 가해진 UN 대북 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무역 제재에 대한 노출도가 지역별로 다름에 착안하여 regional variations를 검토함. 기업 데이터와 시장 가격 데이터, 야간 조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거기에 counterfactual analysis를 위한 구조 모형 추가

□ 축약형(reduced form)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변화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을 위해 북한의 기업 수준 데이터와 UN Comtrade 데이터를 결합하여 제재에 대한 지역별 노출도(county-level exposures)를 계산

- 10%의 수출 제재는 야간 조도를 5 로그 포인트만큼 감소시키며, 10%의 투입물 제재는 야간 조도를 7.2 로그 포인트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5번째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지역을 75번째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 수출 및 투입물 제재가 제조업 GDP를 각각 7%와 4.2%만큼 감소시킴.

- 수입 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의 시장 가격은 32%만큼 상승

□ 북한의 대외개방도 추론 및 반사실적 시나리오(counterfactual scenarios)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균형모형(spatial equilibrium model)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북한 제조업 부문의 GDP 대비 수출 비중(export-to-GDP ratio)은 0.36으로 추정됨.

- 현재의 무역 제재는 제조업 산출의 20% 손실을 가져옴.

- 무역적자를 만일 제거한다면 제조업 산출에서 추가적인 14%의 손실 발생.

2) 토론 내용

□ 계량 분석에 대한 논의

- 식 (5)에서 수출 및 수입 제재에 관한 변수와 지역 고정효과 및 시간 고정효과 항들이 우변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time-varying) 통제변수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지 의문

- 북한의 투입산출표를 구할 수 없어 중국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바, 중국보다 더 저소득 국가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 필요

□ 수입 및 수출 제재 식별에 대한 논의

- 2006년부터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해 UN의 결의안에 따른 무역 제재의 효과를 살펴봄.

- 이와 관련하여, UN의 제재가 잘 식별되어 그 순수한 효과가 측정되었는지 궁금. 이 당시 제재들 가운데 UN 결의안에 의하지 않은 미국의 단독 제재 등이 있을 경우 제재 식별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 조도에 미친 영향이 compounding 되었을 가능성 존재

첨부파일

[발표자료] NK Sanctions_presentation.pdf (2.06MB / 다운로드 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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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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