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

2. 일시 : 2022. 5. 27. (10:00~12: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비즈니스센터)

4. 발표자 :

-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고

□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간, 중-러 간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가 서구와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균형 수단으로서 북한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북중러 삼각협력체제가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

□ 이런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매개로 하는 지경학 수단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수단은 창의적 소다자주의, 물류 및 에너지 등의 네트워킹 강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다자주의 선도 등이 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중앙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지역가치사슬 재편이나 루블화 사용 압력 강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중앙아의 믿을 수 있는 외부 파트너로서 포지셔닝해야 할 것임.

2) 토론 내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기 계속된 미·러 갈등,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패권 전략인 NATO 확대와 러시아의 패권 전략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이 두 전략은 2013년 말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하여 충돌했고, 돈바스 내전으로 구체화함.

□ 금번 전쟁은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종언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즉 미국의 단일 패권체제에 맞서는 주요 강대국의 군사적 도전을 통해 미국-서방 대 러시아-중국의 본격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 기반 약화가 가속화되었음.

- 특히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 부재와 대러 경제제재 참여 강요에 대한 반발로 인해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고, 달러 표시 자산의 불안정성과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흔들리고 있음.

□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동북아에서 미국-일본 대 러시아-중국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위협받게 되었음.

-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러시아 및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당분간 하지 않을 공산이 커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더는 진전되기 어려워졌음.

- 다만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관련국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러시아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출구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지에 묶인 자본을 단기간 회수하기 어렵고 기업 부채 등이 누적되어 있어 매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미국과 유럽 등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 소속 기업들이 현지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려면 러시아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화 유출을 우려한 당국이 이를 막고 있어 단기간에 철수가 어려울 것임.

- 러시아는 외국인 보유 지분 25%를 초과하는 회사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부 경영진을 선임하게 할 수 있고, 향후 이를 국유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번 대러 제재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와 달리 제재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우리나라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기업들 입장에서 제재 우회 방안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음.

- 또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확산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러시아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같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자동차 분야를 비롯한 전자, 식료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러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됨.

- 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 등 직접적 영향 외에도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원자재 생산 및 기술보유 국가들과의 연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협력 상대국과의 원자재 스왑 등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산업 대응책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