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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

  • 작성일2022/07/07
  • 분류러시아분과
  • 조회수3,813

I. 개 요

 

1. 제목 :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

2. 일시 : 2022. 5. 27. (10:00~12: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비즈니스센터)

4. 발표자 :

-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강태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토론

2

김영옥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토론

3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발표

4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토론

5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비 위 촉]

1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

2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박정호

신북방경제실

실장

주관 및 사회

2

강부균

신북방경제실

전문연구원

주관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일간, -러 간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가 서구와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균형 수단으로서 북한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북중러 삼각협력체제가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

 

이런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매개로 하는 지경학 수단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수단은 창의적 소다자주의, 물류 및 에너지 등의 네트워킹 강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다자주의 선도 등이 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중앙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지역가치사슬 재편이나 루블화 사용 압력 강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중앙아의 믿을 수 있는 외부 파트너로서 포지셔닝해야 할 것임.

 

2) 토론 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기 계속된 미·러 갈등,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패권 전략인 NATO 확대와 러시아의 패권 전략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이 두 전략은 2013년 말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하여 충돌했고, 돈바스 내전으로 구체화함.

 

금번 전쟁은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종언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즉 미국의 단일 패권체제에 맞서는 주요 강대국의 군사적 도전을 통해 미국-서방 대 러시아-중국의 본격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 기반 약화가 가속화되었음.

 

- 특히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 부재와 대러 경제제재 참여 강요에 대한 반발로 인해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고, 달러 표시 자산의 불안정성과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흔들리고 있음.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동북아에서 미국-일본 대 러시아-중국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위협받게 되었음.

 

-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러시아 및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당분간 하지 않을 공산이 커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더는 진전되기 어려워졌음.

 

- 다만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관련국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러시아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출구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지에 묶인 자본을 단기간 회수하기 어렵고 기업 부채 등이 누적되어 있어 매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미국과 유럽 등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 소속 기업들이 현지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려면 러시아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화 유출을 우려한 당국이 이를 막고 있어 단기간에 철수가 어려울 것임.

 

- 러시아는 외국인 보유 지분 25%를 초과하는 회사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부 경영진을 선임하게 할 수 있고, 향후 이를 국유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번 대러 제재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와 달리 제재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우리나라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기업들 입장에서 제재 우회 방안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음.

 

- 또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확산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러시아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같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자동차 분야를 비롯한 전자, 식료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러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됨.

 

- 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 등 직접적 영향 외에도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원자재 생산 및 기술보유 국가들과의 연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협력 상대국과의 원자재 스왑 등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산업 대응책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_엄구호(220527).pdf (866.61KB / 다운로드 1,76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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