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한-몽 경제 협력 중장기 비전과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현황

2. 일시 : 2022. 5. 13.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주민회의실)

4. 발표자 :

- 뭉흐나산(한국외대, 외래교수)

- 조정원(원광대, 조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한-몽 경제 협력 중장기 비전

□ (몽골 경제 현황)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세계은행 등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물가상승률이 2021년 13.4%를 기록하는 등 심각

- 몽골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6.1%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4.8%, 세계은행은 5% 이상으로 전망

- 2020년 물가상승률은 2.3%였으나 휘발유 가격 인상, 수입품 운송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후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

- 외환보유고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3.7% 감소, 투자 역시 3.3배 감소

□ (한-몽 교역) 한국의 대몽골 수입 증가로 2021년 한국과 몽골 간 교역량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 2021년 한국의 대몽골 수입품목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가공 또는 반가공 금’이 2021년 전체 수입의 68.2%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석탄이 전체 수입의 22.4%의 비율을 차지

□ (운송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송비와 운송기간이 크게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항공화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송기간과 가격이 2020년 12월 기준 2일, 3,000원에서 2021년 말, 7~14일, 9,500원 수준으로 상승

∘ 2020년 12월 기준 150~200개 수준이었던 한국발, 몽골행 항공화물이 2022년 3월 기준 700~950개로 늘어남.

- 육상화물은 2020년 12월 기준 7~14일(1,000원)이 소요되었으나 2021년 말에는 90~120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4,500원으로 증가

∘ 한국발 육상화물은 인천항에서 중국 천진(톄진)항으로 선박을 통해 운송한 다음 울란바타르까지 철도를 통해 이동함.

∘ 그러나 몽골로 운송해야 하는 컨테이너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적체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크게 높아진 상태임.

□ (몽골 중기개발 부흥정책) ‘몽골 비전 2050’의 1차, 10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정책으로 2021년 12월 30일 승인

- 팬데믹 이후 경제 재건과 부흥을 목표로 ‘국경검문소 회복, 에너지, 산업, 도시·지방, 녹색성장, 생산성 회복’ 6개 분야에서 실행

∘ 2025년까지 28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지방에서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 창출), 울란바토르로의 인구 집중 현상 경감, 경제규모 2배 증가, 수출 2배 증대 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몽 유망협력 분야) 몽골 정부는 관광, 건축, 인프라 분야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

- 몽골 정부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15~20년 간 임대하고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국민에 대출을 제공하는 등 지원정책을 실시 중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현황 및 전망

□ 시베리아의 힘 2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과정

- (2019년 12월) 가즈프롬과 몽골 정부가 러시아 소치에서 러시아-몽골-중국 간의 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 체결

- (2020년 3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측량 및 설계 업무를 가즈프롬에 지시

- (2020년 4월) 몽골 부총리가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사업을 위한 몽골측 담당자로 어얼든스 몽골 공사를 지정하고 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회사 어얼든스 가스를 설립

- (2022년 1월) 몽골 부총리와 가즈프롬 이사회 의장이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의 기술경제연구회의 개요에 서명

∘ 주요내용은 러시아에서 몽골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스관의 설계와 지칠 측량을 진행하는 것임.

∘ 향후 2년 동안 양국이 공동으로 지질 측량과 가스관 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 (2022년 3월) 가즈프롬, 중국과 러시아가 몽골을 거쳐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을 2024년부터 건설할 것이며, 중국에 연간 500억 ㎥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몽골 국내 구간은 960km)

□ 가스관 건설 전망과 의의

-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르드스트림 2 사업 중단으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고 중국 및 몽골로 천연가스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

∘ 에너지 부문에서 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중국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국내 석탄 사용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 경감 효과 기대

∘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로 가스관 건설을 위한 자금 및 장비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이 자본, 장비 등 조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몽골 역시 대기오염 감소 효과와 천연가스 통과 수입 등을 기대

2) 토론 내용

□ 한국과 몽골 간 민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수요조사와 민·관 협력위원회 등 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수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 수요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에 기반을 둔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경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양국의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수요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민간 참여를 잘 유도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의 협력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일본은 공동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비즈니스 협의회, 주몽골 상공회의소 등 비영리단체를 통해 양국 정부와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한국-몽골 간 항공 노선이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7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항공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항공사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항공자유화를 통해서 노선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

□ 몽골의 국경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는 몽골 물류 라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측의 제한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몽골의 운송 역량이 제한적인 점 등을 들 수 있음.

- 몽골은 지난 2월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마스크 등 기본 방역조치 외에 모든 코로나19 제한조치를 해제함.

- 현재 중국에 몽골로 수송할 약 1만 개의 컨테이너가 적체되어 있으며, 2020년 12월 대비 2022년 3월 운송 화물량이 1/4 수준에 그침.

□ 최근 몽골의 채굴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국경폐쇄 등으로 인한 물류 제한과 적체로 석탄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물류 문제가 산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2년 1분기 산업생산이 3조 5천억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24.4%(1조 1천억 투그릭) 감소한 가운데 채굴업 생산이 2조 2천억 투그릭으로 전년동기대비 34.7%(1조 2천억 투그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몽골이 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도 몽골과의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몽골 청년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등 몽골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인적교류 활성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0년 5월 승인된 몽골의 장기개발정책 ‘몽골 비전 2050’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몽골 비전 2050’은 예산조달 계획이 명확치 않고 비전 2050 수립 시보다 투그릭화가 약 30% 평가절하 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변화가 있었음.

□ 국민소득이 낮고 광대한 국토에 인구밀도가 낮은 몽골은 중앙집중식 가스 공급보다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체계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태양열,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송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몽골 정부의 국토개발 비전 측면에서도 거점도시 개발과 이에 부합하는 에너지 개발 및 공급망 구축이 적합하며, 이에 중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천연가스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과도기적 매체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 또는 최종적 수단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이용해 소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

□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이 몽골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함.

-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울란바토르 근처까지 철도를 통해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등 이미 유통로가 확보된 상태이나, 몽골 내 천연가스 이용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보급 부족보다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임.

∘ 천연가스 공급 가격이 석탄보다 약 7배 비싼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서 몽골 내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나 사업 자체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비싼 가격으로 인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에너지 의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지난 4월, 파이프라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사 착수 계약에 몽골 부총리와 러시아 가즈프롬 이사장이 서명했고, 러시아 업체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등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법안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임.

- 또한 공학 지질조사, 생태조사 등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부지 확정 및 승인도 올해 12월까지 처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