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미중 대립하 일본의 입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체계

2. 일시 : 2022. 4. 20. (14:00~16:00)

3.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내 회의실 333호

4. 발표자 :

- 이주인 아츠시(伊集院 敦,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수석연구원)

- 김규판(KIEP 선임연구위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1) (발표 1) 미중 대립하 일본의 입장/ 이주인 아츠시, JCER 수석연구원

□ 일본의 외교안보 동향

- 기시다 총리는 경무장(軽武装),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치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 출신으로, 히로시마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음.

-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정치 신념으로 삼고 있으며, 집권 이후 ‘22년 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음.

- 자민당 내 기시다파(고치카이45명)는 제4 파벌로 당 내 역학을 의식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임.

ㅇ 자민당 내 파벌 순위: 제1파벌 아베파(94명), 제2파벌 모테기파(54명), 제3파벌 아소파(49명)

- 기시다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은 미일 동맹으로, 기시다는 ’21년 10월 연설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을 밝힘.

- 동 연설에서 기시다는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하고, 한국에게는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

□ 국내정치·태세 정비 동향

- (미일 방위 협력 심화) 미일 양국은 ‘22년 1월 미일 외무·방위담당 각료 협의(2플러스2) 공동 발표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자국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일본은 2022년 내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발표

ㅇ 자민당은 중국 및 러시아를 ‘위협’으로 정의

ㅇ 방위비(국방예산)의 GDP 대비 2% 수준 인상을 주장

ㅇ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大綱)’을 대신할 새로운 문서를 작성, 이를 미국의 ‘국가방위전략’과 같이 보다 전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비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ㅇ 5년 단위 구체적인 장비 정비 규모 및 방위비 총액 등을 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명칭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10년 단위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ㅇ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안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음.

*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상대방의 공격이 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을 보유하는 것을 뜻함.

□ 경제계 동향

- 일본은 △공급망 강화, △기반인프라 확보, △첨단기술 관민 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발표

- 경제안보추진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 3단체(경단련,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및 기업 전문가가 정부 유식자 회의 등에 참여하였으며, 경단련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일본 경제계는 법제화 과정에 활발히 참여

- 국제협력은행 조사에 따르면 미중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디커플링을 실시·검토한다고 회답한 기업 중 과반수(178개 기업 중 92개社)가 미국 및 중국 사업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회답하였음.

2) (발표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체계/ 김규판, KIEP 선임연구위원

□ ‘22년 2/25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각의결정되었으며, 4/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 참의원으로 송부되었음.

* 정식 법안명은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의한 안전보장의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전에도 수출관리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등 경제안전보장 관련 규제가 존재했으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보다 광범위한 산업·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총 7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기간인프라 서비스 사전심사 △첨단 기술 개발 지원 △특허공개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중요물자*의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 다양화, 비축, 생산기술개발, 물자 사용 합리화, 대체물자개발 등 공급망 확보 대책을 책정하여 승인받은 민간 사업자에게 다음의 지원조치 제공: 1)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을 통한 보조금 지원 및 금융기관 이자 보조금 지원 2)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적용(Two-stage Loan 제공) 3)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적용
4) 중소기업신용보험

* 중요물자의 구체적 품목은 시행령((政令)에서 지정할 예정

-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항공, 전기통신, 금융, 신용카드 등 기간인프라 서비스 사업자는 정부가 중요설비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도입을 권고

ㅇ 사업자는 권고 후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통지를 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권고 조치를 명령

- 우주, 해양, 양자, AI와 같이 국가 및 국민 안전과 연관이 있는 첨단기술을 ‘특정중요기술’로 명하고,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협의회*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장관, 유관 행정기관 장, 연구대표자/종사자, 지정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국가 및 국민 안전과 연결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 공개 등 절차를 유보하고 특허절차를 통한 민감기술 공개를 방지하는 한편, 특허출원을 포기하게 되는 발명자에게 특허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2. 토론 내용

1) 미중 대립하 일본의 입장/ 이주인 아츠시, JCER 수석연구원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안보 위기 분위기에 휩쓸려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방위비 확대 등을 급히 추진하고 있는 느낌도 있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구체적인 대상 국가, 공격 방법, 사용 조건이 궁금하고, 또한 이것이 평화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함.

→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대두되고, 이후 센카쿠 열도 문제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안보 관련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함. 최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 관련 정책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동의함. 이런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여 일본의 정책도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적 기지 공격능력은 사실 꽤 오래된 개념으로, 1950년대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 시절, 자국 방위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선제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 있음.

-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선제공격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한도’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어느 시점에 상대가 공격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타이밍’ 문제와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공격 ‘수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임. 일본이 실제로 어디까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서 연말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센카쿠열도도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자원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이점도 존재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론적으로 센카쿠도 침공할 가능성이 있음. 아베, 아소 등 정치인은 대만 무력행위(有事)=일본 무력행위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달리 보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되어 있기에 실제 침공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임.

- 한편, 닛케이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80% 정도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행사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이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일-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동의함. 그렇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에너지 문제가 매우 고민거리임. 사하린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장기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를 대체 조달하는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수시계약으로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올해 3월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수급이 중지되어 간토 지역에 전력 부족이 발생하는 등 이미 전력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사태가 겹쳐져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경제안보추진법 제정으로 일본은 경제제재 및 외교적인 압력 강화도 노리고 있다고 생각됨. 한국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는 2018년 심화되기 시작한 미중 대립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어 왔음. 경제안보추진법상에는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 법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며, 일본 경제계는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일본 수출관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 해소가 한일 협력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임. 현재 이 문제가 WTO에 상정되어 있으나, WTO를 통해서 문제가 진전·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예정임.

- 최근 나카소네평화연구소에서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으니 참고해도 좋을 것임(中曽根平和研究所(2022. 3), 「2021 年度研究会報告朝鮮半島情勢展望のための主な論点」).

□ 경제안보법을 굳이 법제화할 메리트가 있을까.

→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이 완전히 성립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함. 이번 법제화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안보전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단 그 기반을 먼저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인도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함. 그런데 최근 러시아 경제 제재에 인도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본 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에 대한 불안, 우려가 대두되지는 않았는지, 이에 따른 일본 나름의 대응이 있는지.

→ 미국, 일본이 기대하는 인도의 역할과 인도의 현실 간 차이가 존재하긴 함. 전략상으로 인도는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나, 국경 문제, 무역(RCEP 미참여) 등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QUAD 회원국과 다른 단계에 있는 국가임. 현실적으로 미국, 일본이 기대하는 역할을 인도가 수행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체계/ 김규판, KIEP 선임연구위원

□ 경제안전보장전략이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시다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성장전략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경제안전보장 정책으로 인하여 일본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일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

- 또 한편으로는 리쇼어링 등을 지원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TSMC 등 유치를 통해 일본 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면도 존재

- 추후 일본정부가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산업정책과 어떻게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지를 주목해야 할 것임.

□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응한 공급망 resilience 강화가 진행되는지, 그 외 기업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