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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러시아 북극전략과 한-러 협력

  • 작성일2021/07/05
  • 분류러시아분과
  • 조회수16,209

I. 개 요

 

1. 제목: 러시아 북극전략과 한러 협력

2. 일시 : 2021. 6. 18. (14:00 ~ 16: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주민회의실)

4. 발표자 :

- 김민수 (해양수산개발원, 실장)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강태호

한겨례/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지정 토론

2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유라시아연구소

소장

지정 토론

3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4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토론

5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무관

토론

6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토론

7

김민수

한국수산개발원

실장

발표

[비위촉]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박정호

신북방경제실

실장

주관 및 토론

2

민지영

신북방경제실

전문연구원

주관 및 토론

3

강부균

신북방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러시아 북극 전략과 한러 협력(김민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고

 

러시아의 북극정책은 2008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2020년에 기존 북극정책 추진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35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 원칙이 채택되었음.

 

- 러시아의 북극정책은 에너지 전략, 북극항로 인프라 전략,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 특히, 북극항로 인프라 전략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원자력 쇄빙선, 가스 운반석, 어선 등 다양한 선박 건조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20215월 미국이 노드스트림 사업과 관련해 독일 기업에 가했던 제재를 해제했다는 점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됨.

중국과 일본은 북극에너지 사업에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북극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빙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러시아 협력함으로써 북극진출을 하고자 함.

 

- 일본의 경우 최근 극동북극개발부에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개념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캄차트카 지역에 노바텍이 추진하고 있는 LNG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이외에 노르딕 국가는 노르딕 이사회를 통해 러시아와 교통, 인프라, 수산, 해운, 물류 측면에서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이 북극과 관련해 추진한 사업들이 크게 5개 정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된 건은 없음.

 

- 특히, 나지모프곶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의 경우 러시아 측의 입장 변화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대신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한국기업들이 캄차트카에서 한러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수산공장 진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

 

한국이 러시아와 북극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1) -러 북극협력 2.0시대에 대한 양국간 정책 공감대 형성, 2) 러가 북방경제공동체, 인간안보, 개방 포용 협력, 그리고 북극을 연계하여 협력 3) 러시아 2035 북극 전략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러시아 친환경 에너지개발 사업 진출 모색 등의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토론 내용

 

한국의 대러시아 북극협력 실패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계속해서 새로운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아직 비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함.

 

- 발표자가 언급한 사업들 이외에 최근에 북극 원주민 관련 사업, IMO에 준하는 대학원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통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러 극동북극 분과위원회로 개칭되면서 향후 북극과 관련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와 탄소제로 북극연구기지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설립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스노우플레이크는 무르만스크 지역과 야말-네네츠 지역에 설치될 예정임.

- 아울러 20215월부터 2년간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었으므로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11개 분야 중 북극항로, 의료, 조선(쇄빙선), 환경 등 한러간 9개의 다리 협력 전략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추후에 이 점을 고려하여 한러 북극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발표자가 언급한 주요 전략 이외에 최근 러시아 정부가 북극개발 지원법, 무르만스크 선도개발구역 지정 등 세부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있음.

 

- 북극개발지원법은 북극권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세제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함.

 

ㅇ 이 법은 북극지역에서 셰일오일, 철광석, 비철금속,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적용됨.

 

- 아울러 무르만스크 지역에 일명 북극의 수도로 불리는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

 

- 이외에 20214월에 발표된 북극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제도적 변화를 주시함으로써 향후 북극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자원개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임.

 

발표내용에는 주로 개발과 관련된 협력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북극 환경보호와 관련해 협력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친환경 기술 및 관련 인력을 활용해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이 이미 채택한 북극정책이 있지만 좀 더 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북극과 관련해서 국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거버넌스, 군사안보, 경제개발, 과학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한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

- 또한 북극지역에 러시아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2014년 이후 서방 제재를 받게 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시각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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