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및 향후 과제 /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2. 일시 : 2021. 3. 30 (14:00~16:30)

3. 장소 : KIEP 333호 중회의실

4. 발표자 :

- 김양희 부장(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 김규판 선임연구위원(KIEP 일본동아시아팀)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1 :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및 향후 과제

□ 2020년 11월 체결된 RCEP은 5건의 ‘ASEAN+1’ FTA를 통합한 독특한 협정의 형태를 지님.

- RCEP은 세계 GDP의 30%, 상품무역의 28.7%, 인구의 30%를 점하는 Mega FTA

- 협정목표는 현대적, 포괄적이며 양질의 호혜적 경제동반자 틀의 수립

-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출범 구상이 채택,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약 8년 만에 협상이 타결

-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인도는 탈퇴를 선언, 남은 15개국만 서명

□ RCEP의 20년 이내 관세철폐 비중은 평균 91.5%로 한중 FTA보다 높고 CPTPP보다 낮은데 상품무역의 83%는 기존 FTA에서 개방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단일 특혜원산지규정 도입이라는 성과를 획득함.

- RCEP의 국별 양허율은 모두 ASEAN+1 FTA보다 낮으며, CPTPP에서 공산품 시장을 100% 개방한 RCEP의 7개 회원국의 경우도 RCEP에서는 이를 하회함.

- 한편 단일 특혜원산지의 경우 공산품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이 주목할 만함. 공산품의 PSR은 대부분 CTC이며, HS 4단위 변경기준이 주를 이루며 부가가치기준도 사용 가능하나 ‘ASEAN+1’ FTA 방식을 수용, CTC와 RVC중 선택할 수 있고 RVC는 ‘ASEAN+1’보다 유연해짐(40%로 통일함).

- 상품무역양허에 민감한 8개 회원국은 ‘관세차별조항’을 도입함.

□ RCEP은 중국이 주도했다는 점, GDP 대비 역내 수출비중이 낮아 지역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GVC에서 중국이 글로벌 허브로 부상했다는 특징을 지님.

- 지난 20년간 RCEP 회원국의 수출은 대역내국 수출이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을 앞지르며 발전했는데, 이를 견인한 것은 중국임. 한편 역내 수출증가율을 웃도는 대인도 수출 증가율은 중요한 역내 시장 상실을 의미함.

- RCEP의 GDP 대비 역내 수출비중은 8.4%로 EU 21.6%보다 낮음. 단 CPTPP도 3.8%로 낮기 때문에 RCEP과 CPTPP의 상보성을 제시함.

- 2000년 당시 GCV의 허브인 일본에 연결된 스포크에 불과했던 중국이 2017년에는 한국, 대만, 일본을 스포크로 하는 허브로 변모하면서 역내 공급 허브로 부상함.

□ RCEP은 대체로 인도가 참여할 경우 더 이득이며, 상품시장 부문에서는 사실상 한중일 FTA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최대 수혜국은 일본임.

- Petri and Plummer에 따르면 RCEP16 체결시 인도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최대 이익을 확보함. 다른 분석에서는 RCEP16 체결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익이 증가함.

- 한중일 3국 양허수준을 보면, 1차 상품의 경우 중국이, 공산품은 일본이 양허 수준이 높음.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시장 내에서는 한일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RCEP은 2004년에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의 사실상 체결 효과도 있음.

- 일본이 RCEP의 총수출 증가를 능가하는 이득을 3국 간 수출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RCEP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 RCEP에는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여건 마련, 열린 지역주의 추구, 규칙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RCEP은 세계경제의 생산거점이자 성장 엔진 지역의 RVC 기반 FTA라는 지경학적 기회요인 외에도 회원국간 발전격차와 차이, 역내의 리더십 부재,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CEP보다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로 RCEP의 선제적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의 RCEP 참여도 추진해 볼 수 있음(단, 미국의 경제적 이득이 적을 경우 의회의 지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또한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제정과 국제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예방조치 마련 등).

1) 발제내용2 :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 ‘19.12월 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청정에너지 계획을 통해 2050 net zereo emission을 언급함.

- EU차원에서 2050년까지 기후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7대 중점분야별 행동계획을 명시함. 그린딜은 정책범위가 환경을 넘어 에너지, 산업, 건축, 모빌리티, 생물다양성, 식료품 공급 등까지 포괄하는 신경제성장전략임.

- EU는 그린딜 발표 후속조치로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및 Just Transition Mechanism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잇따라 7대 중점분야별 2030 전략도 발표함.

- 한편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샌더슨의 Green New Deal을 경기부양책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자동차산업, 이동, 전력 등 9개 중점 분야에 임기내 2조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또한 동 청정에너지 계획을 통해 2050 Net Zero Emission을 언급함.

□ 일본에서는 2010년 10월 스가 총리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분야의 탈탄소화가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의 새로운 협력 의제로서 기후변화(2050 탄소중립)를 거론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2030 온실가스 삭감 목표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한편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하다고 판단,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발전 확대, 안전 우선 확보 하에 원전 재가동 등을 추진할 방침임.

- 한편 화력 분야에서는 CCUS 기술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산업과 배터리 산업, 수소산업, 탄소 재활용 산업, 연료암모니아 산업 등을 육성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은 ’20.12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하였는데, 동 전략에서는 14대 중점분야를 육성산업으로 지목하고 산업별 4단계의 실행계획을 책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정부지원 메뉴를 제시함.

- 스가 총리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2020.12.25.일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함. 동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관련산업, 수송·제조관련 산업, 주택·건물 관련 산업 등 3대 산업에서 14대 중점분야를 선정, 이를 육성산업으로 지목하고 연구개발, 실증, 도입확대, 자립상용단계 등 4단계별 실행계획을 책정함.

- 또한 동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금(그린이노베이션), 세제, 그린 파이낸스(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제시함.

- 다만 일본의 그린성장전략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이 없으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 EU에 비해 미약함.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그린성장전략은 2050년 전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50~60%로 설정하였는데, 국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 목표치 달성 여부보다는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규모경제 발현으로 최근 10년간 태양광은 80%, 육상풍력은 40% 수준까지 발전비용이 삭감됨. 그럼에도 일본의 발전비용은 석탄화력 74달러, 태양광 124달러, 풍력 113달러로 중국, 미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실정임.

- 일본은 지리적 여건상 재생에너지 도입 비중이 높은데, ‘20년 전원 비율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임.

- 그 외에도 일본은 FIT 제도, 탄소세 등의 제도를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중임.

o FIT(Feed—in Tariff) :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모두 사들이는 제도임. 단,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들이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는 소비자 등이 부담함.

- 그러나 일본은 전력회사가 송전망을 독점하고 있어서,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여 발전한다 하더라도 송전망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17.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와 관련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기술개발 분야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중

- 이용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을 모빌리티, 발전분야로 확대(FCV, FC 버스,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 수소 발전의 상업화 및 대량소비)함.

- 공급 측면에서는 해외 갈탄,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제조 단가를 인하하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여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일본 철강업계는 국내수요 감소 및 중국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ASEAN 등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소환원제철법의 도입 등으로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음.

- 한편 수소제조와 관련하여 일본의 프로젝트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남는 CO2를 회수하여 땅 속에 매설하거나 CCUS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 등을 추진중임.

2) 토론 내용

□ 일본에게 있어서 RCEP이 갖는 의미 및 일본의 FTA 정책에서 RCEP이 차지하는 비중

- 요미우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껏 RCEP을 체결했는데 일본, 호주, 아세안, 인도 등 네 나라와 지역이 부품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JETRO가 포럼을 개최함.

o 동 포럼이 잘 될 경우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추후 마련한다고 함.

- 이를 통해 일본은 RCEP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또한 쿼드가 공유하는 경제적 측면은 크지 않은 듯하며, 한국도 배제시킨 가운데 RCEP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RCE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 현재 비준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며, 영향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중

- 모든 FTA를 누적한 개방형 FTA라고 평가하고 있음.

□ RCEP의 발효 시기와 이에 대한 전망

- 빨라야 2022년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듯함.

- 중국은 RCEP을 가장 먼저 비준하였으며, 한국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등이 빨리 하지 않으려 할 것임.

- 또한 일본도 RCEP보다는 CPTPP에 더 주력하고 있음.

□ 한일 FTA의 추진 가능성

- 한일 FTA의 효과를 가지는 RCEP이 체결되었는데. 굳이 한일 FTA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할 수 있음.

- 그러나 한일, 한중일 모두 외교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일 FTA는 낙관적이지 않음.

o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위안부 문제

- 다만 RCEP의 양허안보다는 높은 수준을 담은 협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RCEP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 RCEP의 관세양허 수준 등이 생각보다 낮아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일본, 아세안이 RCEP에 대한 이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 또한 제조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일본은 이렇게 된 이상 중국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할 것임.

□ 일본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획 수정

- 그린성장전략, 탄소중립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원자력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항상 논쟁이 됨.

- 다만 일본 정부는 원전이 탈탄소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으며,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그린성장전략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계기

- 일본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원래는 210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스가 총리 취임 이후 50년 앞으로 당겨짐.

-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온실효과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에 주목한 것이며 전 세계적인 흐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