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2021년 기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5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

최근 파키스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파키스탄 경제가 △세수 부족과 보조금 부담 △생필품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제한적인 외환보유액 등의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부환경이 악화되자 파키스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2022년 6~7월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파키스탄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요인이 파키스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으로 정의됩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기존의 동맹체제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동시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정부의 중국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전망

김경훈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인도정부가 자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인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중국 애플리케이션은 틱톡 등 200개 이상입니다. 안보위협을 이유로 2020년 6월, 9월, 11월, 2022년 2월 총 4차례에 걸쳐 금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6차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 주요내용과 의미

정동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6월 29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Ashgabat)에서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카자흐스탄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카스피해 정상회의는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확립을 목적으로 2002년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3~5년 간격으로 개최되며 논의범위를 안보, 환경, 경제협력 등으로 확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