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Webzine]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작성일2023/03/29
조회수995

VOL.17 · NO.6 · 2023.3.29

발간자료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조직 및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사자 보도, 식량 수입량 증가 등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징후가 관찰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농업 증산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습니다...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취약성 부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자원 무기화 현상은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공공외교를 한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여러 자원확보 및 시행체계 정비 등으로 공공외교의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분절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교부 내 공공외교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공공외교 수행체계의 일원화를 제고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브리핑

기후중립 경제 서두르는 EU.. “역내 친환경 산업에 美만큼 보조금”

오태현 유럽팀 선임연구원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고 기후중립 경제로 가기 위해 친환경 산업 분야에 일시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로 불리는 이 정책은 EU의 기후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일본, 에너지 안보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탈탄소 협력 박차

손원주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지난 3월 3, 4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의 첫 각료회의와 관민 투자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AZEC은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과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탈탄소 지향 공동체입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

신민금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2023년 1월 27일에 행정명령 14호를 통해 6개년 개발계획인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동향

정민지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1~2월 간 아프리카 7개국을 순방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월 말 아프리카 4개국(남아공, 에스와티니, 앙골라, 에리트레아) 순방을 마친 뒤 10일 만에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3개국(말리, 수단, 모리타니)을 순방했습니다...

공지사항

세미나	인도-태평양 시대 한-아시아 협력 세미나 (4/19) 더보기 >

세미나	KIEP-KAEA Workshop (4/15~4/16) 더보기 >

세미나	제2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ACEP) 협의회 (4/5) 더보기 >

언론속 KIEP

기고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1년째 무역적자 행진...돌파구는?”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더보기 >

기고	김종덕 무역통상실 실장 “글로벌 무역 침체: 파편화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주제로 국회뉴스ON 기고 더보기 >

인터뷰	연원호 경제안보팀 팀장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현장, 타이완 최전방 진먼섬 현지 취재” 주제로 KBS 출연 더보기 >

기고	연원호 경제안보팀 팀장 “인플레이션 미스터리” 주제로 한국일보 기고 더보기 >

기고	김규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한일 新경제협력 좌우할 ‘세 개의 퍼즐조각’” 주제로 매일경제 기고 더보기 >

기고	양평섭 중국지역전략팀 초청연구위원 “바오우(5%대 경제 성장) 달성해도 대미 강경 일변… 한국 대안 찾아야” 주제로 한국일보 기고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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