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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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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작성일2022/05/04
  • 조회수27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VOL.16 · NO.9 · 2022.5.4

발간자료

 
  세계경제 포커스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USTR에서 발표한 「2022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2. 3. 1),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2. 3. 31),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2. 2. 16)의 대중 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2022 USTR 통상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대중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KIEP 기초자료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경봉쇄, 이동 제한, 직장·학교 폐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쳤으나,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방역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기에 실시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성장률, 소비, 제조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자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영상보고서

 
 
 

디지털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는 법 (영문자막 포함)

 

디지털 문명의 전도사로 불리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교수는 모든 게 디지털화된 지금의 세상을 이미 27년 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아톰(atom)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비트(bit)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 아톰에서 비트로의 변화, 즉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용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러시아, 첨단기술 제재 심화 속 자국 IT산업 지원책 고심

 

강부균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우크라이나 위기 첨예화 속 서방의 고강도 대러 첨단기술 제재와 거대 IT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IT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미 상무부는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부품(프로세스, 서비스 포함)에 대해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며 대러 수출관리규정(EAR)을 강화했습니다...

   
 
 
 
 

EU, 디지털시장법 합의

 

이현진 유럽팀 전문연구원

지난 3월 24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식을 제한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범위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EU 디지털 경제에서 만 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활동하고 있는데, 소수의 대형 플랫폼들이 중소기업들의 진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브리핑

 
 
 

식량 빗장 거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Vol.96)

 

이재호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4월 22일에 팜유 수출을 4월 28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으로 인해 팜유는 물론 여타 식용유의 가격 인상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밀, 쌀, 카놀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전년대비 두자릿수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팜유의 경우 전월대비 12.93%, 전년대비 73.68% 인상됐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연임 성공.. 역대 ‘최연소’에서 20년만 ‘재선’ 대통령 탄생 (Vol.95)

 

윤형준 유럽팀 연구원

 

2022년 4월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58.54%를 득표하여 41.46%를 득표한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4월 10일(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각각 27.85%, 23.15%를 득표하여 1위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습니다...

   
 
 
 
 

美 고공 물가 지속.. 연내 ‘금리 2%’ 현실화될까? (Vol.94)

 

권혁주 미주팀 전문연구원

 

금년 3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6% 상승하며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과 근원CPI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8.6%, 6.4% 상승하며 고물가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견조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는 낮은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면, 현재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물가상승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확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Vol.93)

 

장영욱 유럽팀 부연구위원

 

국외 이주 난민 규모는 우크라이나 인구(약 4,400만 명)의 10%에 육박한 실정입니다. 폴란드(약 250만 명)로 가장 많은 난민이 유입되었고, 루마니아(65만 명), 몰도바(40만 명), 헝가리(40만 명), 러시아(35만 명) 등으로도 난민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접경국으로 유입된 430만 명의 국외이주 난민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으며 일부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지사항

 
 
원고모집

2022 East Asian Economic Review 원고 모집 (상시)

 

 
 
 

연구원 동정

 
 
  동정  

‘2022 한-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20일(수) 한-아세안센터, 코리아중앙데일리와 공동으로 '2022 한-아세안 무역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추가적인 연구원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속 KIEP

 
 
인터뷰

김흥종 원장

“한미정상회담은 '전략적 기회'…통화스와프·희토류 동맹 체결해야” 주제로 서울경제 인터뷰

 
 
 
 
 
 
인터뷰

김흥종 원장

“대외경제硏, 하반기 인도에 사무소 연다” 주제로 서울경제 인터뷰

 
 
 
 
 
 
인터뷰

김흥종 원장

“경기부양 약효 소진됐다…내년에도 2%대 저성장 각오해야” 주제로 매일경제 인터뷰

 
 
 
 
 
 
기고

정성춘 부원장

“그린 전환의 도전과제”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기고

서진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구체화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우리 정부의 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기고

정철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경제위기와 국가안보” 주제로 파이낸셜뉴스 기고

 
 
 
 
 
 
기고

연원호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주제로 이투데이 기고

 
 
 
추가적인 언론활동내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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