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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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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 2021 북중 무역 평가 /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 / 글로벌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 작성일2022/03/23
  • 조회수6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VOL.16 · NO.6 · 2022.3.23

발간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경제  

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량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늘의 세계경제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세계경제 포커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EU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2021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시사하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했습니다. EU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2022년 2월 말에야 대응을 시작하였고, 특히 EU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IEP 기초자료  

글로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시사점: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 대한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다자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수립한 수송 부문의 감축정책은 △ 감축목표 설정 △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대 △ 내연기관 차량 퇴출 △ 도로 외 영역에서의 감축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21세기 팬데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팬데믹 심각성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와 방역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금융 및 정치적 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또한 선행연구는 위기가 경제성장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했습니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계지역젼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을까요?...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아르메니아-터키,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개최

 

원고: 정동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아르메니아와 터키가 1993년 이래 단절되었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1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했습니다. 양국의 특별사절은 회담 이후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전제조건 없이 협상을 지속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회담은 2월 24일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과 국경 개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산업 탄소배출 규제 완화

 

원고: 오종혁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년 2월 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동 의견에서는 혁신발전, 총량 통제, 녹색 저탄소, 총괄 조정 견지의 기본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철강산업 고품질 발전 기반 조성 위해 기술선진화,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 저탄소화, 자원수급안정, 품질 및 브랜드 개선 등의 발전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글로벌 이슈브리핑

 
 
 

Vol.88 美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연준의 선택은?

 

원고: 김종혁 미주팀 전문연구원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022년 1월 5.2%(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8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공급망 이슈(중간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Vol.87 중국, 국가 컴퓨팅 네트워크 허브 구축...‘동수시솬 프로젝트’ 가동

 

원고: 김주혜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신형인프라(디지털인프라) 사업인 ‘동수시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동수시솬 프로젝트’는 국가 컴퓨팅 네트워크 허브로 지정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삼각주(상하이·장쑤·저장·안후이)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청위(청두·충칭) △네이멍구 △구이저우 △간쑤 △닝샤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공지사항

 
 
채용공고

KIEP 2022년 청년인턴 채용공고 (~3/24)

 

 
 
 
 
 
채용공고

KIEP 사업인턴 채용공고 (경제안보TF)(~3/24)

 

 
 
   
 
 
세미나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3/24)

 

 
 
 

언론속 KIEP

 
 
인터뷰

조충제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정치경제 동향과 시사점은?” 주제로 KTV 출연

 
 
 
 
 
 
기고

양평섭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

“중국 ‘미국과 갈등 장벽 넘어라’ 1만 강소기업 키운다” 주제로 중앙일보 기고

 
 
 
 
 
 
기고

정철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사회통합과 新통상정책” 주제로 파이낸셜뉴스 기고

 
 
 
 
 
 
인터뷰

정민현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러시아 채무상환 의지 확고…디폴트 속단 일러” 주제로 뉴스핌 인터뷰

 
 
 
 
 
 
기고

정민현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적 영향” 주제로 전자신문 기고

 
 
 
   
추가적인 언론활동내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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