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한국학자: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확신과 기회를 가져다준 외국인 투자법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 중 하나인 한국은 중국의 대외개방을 기회로 삼아 다자간의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재영 원장은 한국경제의 도전 등 이슈를 둘러싸고 제일재경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이재영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은 보호무역주의 등 외부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혁신 수요 등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은 한국의 경제개혁을 진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수출부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최신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한국의 수출입액은 모두 감소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39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월 한국 첨단기술 산업의 생산현황을 반영하는 2019년 1월 한국 ICT 생산자출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3% 하락한 90.9로,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2018년 12월 이후 한국의 수출은 연속 3개월 하락세다.
  이재영 원장은 한국이 직면한 대외무역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수출액이 2018년 1,267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수출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무역에 대한 해외의 우려에 대해 이재영 원장은 이러한 조정기는 중·단기 조정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한국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이후 재고상품의 해소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반도체 수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원장은 중·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반도체 산업 외에도 화장품, 조선 등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2017년 수출부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기업은 최근 들어 신에너지 및 인터넷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중형 SUV 등 해외 소비자 수요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하며, “한국의 제2위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분야는 경쟁의 영향을 받았으나 기업 스스로 시장변화의 기회를 파악하여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 한국의 산업조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통상의 빠른 발전은 필연적 결과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재영 원장에 따르면 길지 않은 20여 년 사이에 한·중 간 무역액은 43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인 결과다.
  이재영 원장은 한·중 FTA 체결은 관세양허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무역을 위한 든든한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레벨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높은 수준의 제도적 보장을 갖춘 협정으로 추진하여 양국 간 건전한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작년 제1차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기간 약 300개의 한국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전시회 참가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였다.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며, 2018년 한중 무역액은 3,134.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다. 그중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1,087.9억 달러, 수입은 2,046.4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5.9%와 15.3% 증가하였다.
  이재영 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통과된 외국인투자법과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모두 중국의 확고한 개방의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심화 조치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수출지향형 국가인 한국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의료, 서비스업 등 산업을 개방하였는데 이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확신과 기회를 가져다주며, 중국의 소비고도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원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은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여 각각의 우위를 발휘해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세계적으로 산업 간 융합과 벨류체인 고도화가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양국은 벨류체인 고도화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벨류체인 구축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