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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충정로컬럼> 中 시진핑 시대의 한중 경제

  • 언론사
  • 저자김부용 부연구위원
  • 게시일2012/12/03 00:00
  • 조회수2,678


며칠 전 한 TV가 방영한 다큐 최후의 제국 3편-돈과 꽃’편을 보았다. 중국 상하이와 실크로드의 끝자락 브록파 마을 여인들의 대조적인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통해 이 다큐는 돈이 바꿔놓은 이 시대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돈으로 피폐해지는 인간의 모습, 무너져가는 대도시 드림, 빈부와 신분의 차이……

 

그렇다. 이것이 상하이 와이탄의 밤마냥 화려한 중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세계의 공장, 제2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모순과 갈등을 낳았다. 극심한 빈부격차가 대표적인 예다.

 

덩샤오핑의 선부론은 중국에 신흥 부유층을 탄생시켰고, 지역간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았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5 이상으로 남미 다음으로 높다.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은 국유기업은 에너지·통신 등 기간산업에서 눈부시게 팽창했지만 민간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기에,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해소시켜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분배에도 주력한다는 의미다.

 

지난 11월 열린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성장방식의 질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개선을 크게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진핑 정부는 서민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사회보장을 확대 실시하는 등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경제발전 방식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수 진작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륙지역의 발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개혁, 소득분배 구조개혁, 호적제도 개혁,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국유기업 독과점 타파 등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는 일련의 개혁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개선을 중시하는 정책의 추진은 한국 경제에 기회이자 위협이기도 하다.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중성장시대로의 진입과 내수 주도의 성장은 수출 고성장시대와의 영원한 작별을 의미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큰 위협이다. 중국의 내수주도형 전환 과정에서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더군다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가뜩이나 좁혀진 한중 간 경쟁력 격차가 역전될 우려도 있다. 이밖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노동집약형 업종 기업에게 큰 부담이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내수용 수출을 늘리고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중국의 친환경 녹색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도 잘 포착해야 한다. 이밖에 내륙지역 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창출되는 각종 사회 인프라 관련 산업과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 시장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전 세계의 주목 속에 등장한 시진핑 체제가 향후 중국의 10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새로운 발전단계의 갈림길에 서있다면 한국은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갈림길에 있다. 중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어려울 것이다. 시진핑 시대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어쩌면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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