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중국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다. 전임자인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중국을 명실상부한 G2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앞으로 중국이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시진핑 지도부에 넘겨주었다.

세계 경기 호황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황금기를 맞았던 전임자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잡게 됐다. 세계 경기 악화 등으로 성장률 예상치가 8% 밑으로 떨어진 반면 빈부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에는 후진타오의 기본 사상인 `과학적 발전관`을 이어받아 `포용적 성장` 전략을 추진하되, 이전보다 `공생`과 `민생`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16일 내외신기자 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공동 부유(共富)`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더 좋은 교육과 더 안정된 직장, 만족스러운 소득, 믿을 만한 사회보장,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더 쾌적한 주거 조건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5세대 지도부는 당분간 기존 12차 5개년 개발계획(12ㆍ5)을 따르다 내년 가을 개최되는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나름의 경제 운영 철학과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시진핑 시대 경제정책을 예상해 본다면 첫째, 도시화ㆍ서비스화ㆍ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와 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ㆍ저소득층 소득 증대, 서민주택 보급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다. 셋째, 세제ㆍ재정 개혁, 금리ㆍ환율 결정의 시장화 등 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넷째, 대외정책에서는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지역협력과 국외투자 확대, 위안화 국제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방도 추진될 것이다.

구조조정과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시진핑 시대에 중국 경제는 두 자릿수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7% 내외의 중성장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중국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새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0년대에는 5%대 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 성장률 둔화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중성장 시대 진입과 발전 방식 전환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ㆍ중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ㆍ중 FTA 조속 체결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ㆍ중 FTA를 추진하면서 관세율이 높은 소비재는 물론 대중 수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에 대해 조기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위상 강화,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에 맞춰 한ㆍ중 간 금융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결제 통화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수출시장을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대중국 주력 수출상품 구조를 전환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화, 환경친화와 에너지절약형 산업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연관된 새로운 대중국 수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양평섭 KIEP 중국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