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0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정치권도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입법예고 되었다. 향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수정도 있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의 억제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반전될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주장들의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감소를 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향후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우선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4년 후인 2016년에 3703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엔 2534만 명까지 하락한다. 생산가능인구가 향후 30년 간 1000만 명 이상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도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 2045년엔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4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1800만 명에 달하게 되고 전체 인구의 37%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25세에서 49세사이의 핵심생산인구는 이미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인구와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급증하게 되면서 부동산 수요구조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이미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수정하더라도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하락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추세적 경향이라는 분석때문이다. 베이비붐세대들이 퇴직연령에 진입하면서 소비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보장이나 노후대책이 충분치 않은 베이비붐세대들의 퇴직으로 소비수요가 급속히 위축되어 국내소비의 확대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연령층의 퇴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빨라져 생산잠재력의 위축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에서도 국가경제의 장기균형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 수렴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은 장기적인 저생산을 초래하게 된다. 2010년의 경우 출산율은 1.2명으로 인구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0.9명이나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도 단기적인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지 오래다. 행정부의 관련장관들도 "인구감소가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라고 발언할 만큼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차기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 중에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맞게 되었다. 지금 인구감소 대책이 성공하더라도 20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정책은 시기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구대책이 제시되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아 질 수 있다.

인구감소를 막아야 하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세대를 이어가고 역사를 이어가야하는 역할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선조들이 감당한 모든 세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의 세대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의 원인규명과 대책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한국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는 인구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 더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에 조속히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