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0시 발효를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논란이 뜨겁다. 기본적으로 FTA는 관세 및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것이며 무역 및 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원 및 소득이 재분배된다. 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FTA가 국내외 주요 선거에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근 논란의 초점은 한·미 FTA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FTA와 같은 경제개방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 등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경제개방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무역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49.6%에서 2010년에는 55.9%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무역의존도와 성장 간의 상관계수도 0.23으로 높게 나타난다. 러시아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대폭 개편했으며, 중국과 아세안 등이 FTA협정을 서두르는 것도 모두 경제개방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개방을 하면 자본과 노동 등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산업부문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수출주도형 경제이므로 농업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은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취약분야에 대해 많은 예외와 보호조치를 약속받았다.

다만 취약분야의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호정책은 ‘보이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이다. 취약분야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전 등 국내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생산자 이익을 중심으로 FTA 효과를 논의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편익도 FTA 추진의 주요 목적이다. FTA의 진정한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FTA 발효 이후에도 와인 등과 같은 소비제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대외개방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수입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소비자 후생까지 고려할 때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포기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한·미 FTA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돼 있다. 만일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이미 양국간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해 투자,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을 설계하고 있는 기업들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 체계의 불안정성으로 비쳐져 한국 기업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신뢰 기반을 흔들고 해외수출, 나아가 앞으로 필요한 FTA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협정이다. 지난해에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자 일본정부는 자국내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이런 일본의 TPP 참여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FTA를 체결하자는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다. 한·미 FTA가 주변국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한국이 동북아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 셈이다. 한·미 FTA는 남북한 긴장완화 등 대외전략상 주요 레버리지로도 활용가치가 크다.

앞으로 우리는 한·미 FTA의 경제·안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FTA의 기대 효과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적극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적절한 국내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FTA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절차는 한·미 FTA 발효밖에 없다. 소비자·생산자·정부 등 경제 주체들은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