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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DT 시론] 복지확충,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 언론사
  • 저자윤덕룡 선임연구위원
  • 게시일2012/02/20 00:00
  • 조회수2,04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자기파괴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특정분야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스스로 시장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성장의 위축현상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생산을 증가시켜서 물질적 풍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부의 편중을 가져와 사회내 총수요 기반을 위축시켰다. 그 결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위축을 불러왔다. 셋째,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미덕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가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내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대우를 받는 민주성이 시장경제를 정착시킨 대표적 장점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로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자유주의로 불리우는 경제철학이 그 기반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지배이념이 되어온 신자유주의 이념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세계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규제와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져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게 되고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탈규제가 자유의 과잉으로 결과되어 세계경제와 개인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재평가작업과 새로운 시스템의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에 위기를 불러온 대표적 원인은 `시장만능주의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과신한 나머지 사회내 모든 분야에 시장메커니즘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시장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쟁이 핵심적인 작동원리다. 공동체를 위한 공공재의 생산에는 맞지 않는 분야가 많다. 뿐만 아니라 경쟁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기업은 거대 독점기업의 이윤을 독차지하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쟁에서 패배한 패자가 생존의 한계에 몰리지 않고 다시 건강한 잠재적 경쟁자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려도 없었다.

 

지금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 지 대안에 대한 논의도 세계적으로 진행중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처방은 복지의 확충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지확충은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그러나 복지 확충이 아예 경쟁을 그만두고 사회적 지원에 안주하게 만드는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시장내 경쟁에서 승리한 구성원들을 오히려 징벌하는 정도로 비용을 전가해서도 안된다. 사회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서 복지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확충을 위한 기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1%에 집중되는 시장의 과실이 더 많은 사회적 구성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생산과정에 대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산구조가 필요하다.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성장의 낙수효과가 확산될 수 있어야 내수와 성장기반이 모두 확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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