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올해 초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견해차가 가장 큰 일본과 중국이 합의했으니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이제 시간 문제라 하겠다. 3국 간 FTA의 현실성ㆍ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차가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세계 인구ㆍ경제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대단하다. 인구는 16억명에 육박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세 배 이상이다. 국내총생산(GDP)이 EU나 NAFTA에 비해 다소 적지만 무역 규모는 이미 NAFTA를 앞서고 있다. 역내 무역 비중도 20%를 넘어 기능적으로는 경제 통합이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

그렇다면 3국은 왜 굳이 FTA를 추진하려 하는가. FTA는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EU와 NAFTA의 역내 무역 비중이 각각 70%와 40%에 이르는 것은 FTA라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현재 20% 정도에 불과한 3국 간 역내 무역은 NAFTA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ㆍ투자 확대는 물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서비스산업 발전,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도 예상된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경제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3국 간 FTA는 논의가 진행 중인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관세 인하→소비 확대→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중일 FTA 구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3국은 기술력ㆍ자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력 산업이 역내외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3국이 경제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심화될 수도 있고 시장 개방 후 주력 산업의 중복 심화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인접한 3국 간 FTA 체결 시 취약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장애요인은 협상하기에 따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동종 주력 산업 내에서도 각국은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특화가 가능하다. FTA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취약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만약 이 같은 구조조정을 단기간 내에 실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할 수도 있다. 취약 산업에는 자유화 유예기한을 설정해 적절한 구조조정기간을 부여하면 된다. 애당초 FTA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3국 간의 신뢰 부족이다. 군사ㆍ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 자원ㆍ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과거사ㆍ영토분쟁을 둘러싼 마찰 등은 3국 간 국민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상호 신뢰 부족은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결여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3국이 FTA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비경제적 분야에서부터 상호 신뢰에 기초한 진정성 있는 이해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3국 간 신뢰가 공고하지 않으면 한중일 FTA 논의는 협상 개시 이후 언제라도 암초에 부딪칠 수 있다. 심지어 종전보다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한중일 FTA의 성사 여부는 결국 각국 정부가 비경제 분야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상대국을 배려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