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가 국민과 정부의 공동 걱정거리다. 물가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8년 7월 이후 하락기조를 보이다가 지난해 4사분기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 1월과 2월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를 넘어섰다. 2월 소비자 물가상승은 4.5%를 기록했고 체감물가는 5.2%나 올랐다. 정부의 물가목표인 3%를 지나서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물가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물가불안의 가장 중요한 주범들은 긍급측 요인들이다. 첫째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이다. 둘째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이 배경이다. 셋째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압력은 세계 전지역에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이유로 올 1월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지난해 11월 발표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신흥국은 5.2%에서 6.0%로, 선진국은 1.3%에서 1.6%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올 한해는 물가압력을 상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살아야 한다는 신호다.

우리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촉발된 물가불안이어서 국내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대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금리인상이다.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자금을 줄이게되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율절상을 통하여 수입물가를 낮추라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원유를 비롯한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이 초래한 인플레압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옳은 방향이기는 하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금리인상은 자본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다시 물가상승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적자전환에도 대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가와 관련하여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상승이다. 유가가 평균치에서 10%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0.2% 상승하고 GDP는 0.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가상승이 생산비를 자극하게되어 투자와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물가상승이 소비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회복추세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1월 물가상승률은 미국이 1.6%, 일본이 0.0%, 유로지역은 2.3%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속도가 이들 지역보다 더 빨랐고 더 높았던 것이 원인이다. 즉, 수요가 일정부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가상승의 수요측면 압력을 반영하는 근원소비자물가의 변동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에너지와 농산물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도 우리나라가 미국ㆍ일본ㆍ유로지역보다 불안정하다. 한국의 근원소비자물가는 1월에는 2.6%, 2월에는 3.1%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연 평균치인 1.8% 성장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유가나 1차 산품의 충격이 근원소비자물가에 훨씬 더 높게 반영되고 있다. 외부의 공급충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입물가가 올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들도 해야할 일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요인들로 물가충격이 발생한다면 절약과 절제로 충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치솟는 물가를 잡는데는 정부와 국민의 구분없이 모두 나서야 한다. 물가안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