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통일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통일 편익과 대비를 해야 정당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 편익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통일의 경제적인 편익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적극적인 이득이며 다른 이득은 분단비용의 절약이다. 적극적 편익 중 첫째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이득은 북한의 지하자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300여종의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다. 그중 단시일 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유용광물만 140여종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부문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세계적으로 부존량이 적은 희토류도 북한 내에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네사이트는 세계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고 텅스텐, 티타늄 등의 자원도 높은 부존량을 자랑한다. 통계청은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700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하자원의 가치만으로도 가장 높게 추산된 통일비용을 넘어선다.

둘째로 북한의 토지이다. 통일은 북한의 토지만큼 한국땅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은 북한 토지의 금전적 가치가 높지 않지만 통일 후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남한지역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거대시장인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009년 남한 전체의 토지가치는 5000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평균가치가 남한과 같아진다고 가정하면 북한지역의 토지가치는 6000조원이 된다. 그뿐만 아니다. 남북한 간 영토의 통합은 남한지역 토지의 순가치도 높여줄 것이다. 육로로 아시아 대륙과 유럽까지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편익은 인구의 증가이다. 북한인구는 약 2400만명이다. 남한 인구의 50%에 달한다. 통일 초기 북한주민의 일자리 확보가 숙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인구의 증가는 통일한국의 경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통일로 한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통일이 가져올 또 다른 편익은 분단비용의 절약이다. 그 대표적인 비용은 과도한 군사비다. 한국의 군사비는 2010년 295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다. 한국 GDP의 3%를 넘는 금액이다. 북한은 극심한 빈곤 중에서도 지난해 59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한은 69만명, 북한은 117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통일 후 군사비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도 무시 못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A1 이상의 신용등급을 달성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제약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더 높은 이자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비용을 가져오고 있다. 그 외에도 통일 후 사라지게 될 분단비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북한 때문에 저렴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박으로 실어와야 한다. 중국과의 교역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여 높은 수송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들은 실제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분단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통일로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분단비용은 평화의 위협이다.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숱한 간첩사건과 무장공비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을 보았다.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국민도 불안과 분노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비용을 치렀다. 통일은 이러한 분단비용을 다시는 지불하지 않게 할 것이다. 평화 확보의 편익은 값을 매길 수 없다.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