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원소식

[시론] 수출인프라 활용 지속성장을

  • 언론사
  • 저자채 욱 원장
  • 게시일2011/01/07 00:00
  • 조회수2,836

 지난해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커다란 정치∙외교적 시련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면서 또 한번의 성장도약의 틀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다.

우선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지적 리더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지구촌 사상 최초로 원조수혜국 입장에서 공식적인 공여국(供與國)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고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시해 개도국들의 호응은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우리의 정책역량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美·EU와 FTA 조속 발효 절실

 

또한 한∙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 데 이어 유럽연합(EU)∙페루∙미국 등과의 FTA 협상을 차례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껏 넓어졌다. 연속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동북아 지역으로부터 동남아∙중앙아시아∙인도 등 아시아는 물론이고 대양주에서 중동∙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지역으로까지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글로벌 경영국가로서의 기반도 다지게 됐다.


이제부터는 그 기반을 십분 활용해 우리의 역량을 맘껏 발휘하는 일이 남았다. 올해가 그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00억달러가 넘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높은 6%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환경을 전망컨대 우리나라가 올해도 그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이 더디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역시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재연 가능성, 중국의 긴축정책이 미칠 파급효과 등 세계경제에는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들이 잠복해 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내수를 확대하자는 것이지 수출을 축소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자원구조상 수출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입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둔화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주요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한다면 거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다. 대외환경의 거시적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해외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의지를 갖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협상을 종결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中 내수확대 정책 주목해야

 

우리나라 총 수출의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도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얼마 전 12차 5개년 계획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본격적인 내수확대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변화는 물론이고 지리적∙문화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체로 4%대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성장률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측들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전망치에 불과하다.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수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그 이상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