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한-인도 CEPA는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고,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낮아져 단기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였다. 예상과 달리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은 크게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45% 증가한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합성원료와 선박이 100% 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자동차부품과 합성수지 수출도 40% 이상 늘었다.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43% 증가한 52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알루미늄과 아연, 합금철의 수입이 100% 이상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성향의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수입규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발효 이후 열연제품, 가성소다, 프로필렌글리콜 등 8개 제품(2009년 수출금액 약 9억2000만 달러)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폐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양국은 올해를 ‘한-인도의 해’로 지정하고 인도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를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가 남아있지만 예상했던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기대했던 효과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 단 한 나라와도 FTA를 체결하지 못한 한국이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 결과 이제는 전 세계 44개국과 FTA를 체결해 명실상부하게 FTA 허브국가로 거듭났으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FTA 체결은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밥 먹기에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밥은 물론 반찬도 골고루 섞어 먹으면서 칼로리도 감안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엇보다 급한 것이 FTA 활용률 제고다. 아무리 많은 FTA를 체결한들 실제 기업이 수출하는 데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FTA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아세안과의 FTA는 발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25%를 밑돈다. 한-인도 CEPA 역시 발효 초기라 FTA 활용률은 15% 안팎이다. 칠레와의 FTA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활용률이 90%를 웃돌고, 일반적으로 FTA 활용률이 60%대임을 감안한다면 분명 낮은 수준이다.

아세안 통관행정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결여, 장기간의 관세철폐라는 구조적 원인도 있다. 그러나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 미흡도 중요한 원인이다.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같은 원산지증명 전문인력 운영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이고, 고용의 75%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과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FTA 혜택을 확산시키는 일이야말로 국민 전체가 FTA 효과를 체감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FTA를 찬성하게 하는 손쉬운 길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1, 2차 하청업체까지 포함해 관련 세관과 원산지정보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품의 원산지증명을 지원하는 사후지원체제 구축이 중요한 이유다. 이제 FTA 추진은 체결보다는 발효 이후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또한 국내적으로 사후지원을 통한 활용률 제고에 중심을 둘 때다. 동반성장과 상생은 멀리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