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자 한 쪽에선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상결과이니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고, 다른 한쪽에선 몰아주기의 굴욕적 협상이었으니 비준 불가라고 주장하면서 연일 공방이 뜨겁다. 그런데 국회 또는 언론이야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부 통상전문가들조차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에만 몰입된 나머지 한·미 FTA 전체의 본질을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한·미 FTA는 관세철폐라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우리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과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조기술로 여전히 세계 2∼3위 경제대국을 지키고 있는 일본과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으로 추진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단행했으며 특히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더욱 투명화돼 그 결과가 온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통해 마무리 지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빠른 발효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가 바로 추가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추가협상의 타결로 인해 한·미 FTA는 내년 또는 늦어도 2012년이면 발효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전후 사정이 이러할진대 관세 하나에 매달려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손해를 보았느니, 돼지고기에서 이익을 얻었느니 하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나무는 보이고 숲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

백번 양보해 이번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좀 손해를 보았다고 치자. 그러나 그 규모가 한·미 FTA 전체가 발효될 경우 예상되는 전산업으로부터의 기대이익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그것도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철폐가 2∼4년 연기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말이다. 그런데도 손해를 부풀리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일부 계층의 주장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그 수치에 기초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니 나부터도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특허 허가 연계제도만 해도 그렇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피해가 수백억원 정도라고 했을 때는 피해를 줄였다며 수조원의 피해가 난다고 주장했었다. 이제 유예기간이 2배로 늘었으니 그들 말대로 하면 이번 추가협상으로 수조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인가.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하는 것 자체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방향성을 나타내는 참고용일뿐인데 통상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수치를 맹신하며 때론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해 왔다. 이 점에 대해선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부나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과는 굳이 수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명확하다. 자동차 산업 하나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면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한·미 FTA 효과는 단순 관세철폐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우리 사회의 선진화·투명화를 통한 경제의 재도약이 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가 이른 시일 내 비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제 한·미 FTA 발효가 가시화되자 그 전까지 잠잠하던 일본과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아진 한국과의 경쟁이 그만큼 버거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유럽연합(EU) 시장도 우리에게 문을 열 것이다. 21세기 첫 10년도 거의 다 지났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맞아 국회나 정치계도 소모적인 논쟁이나 국민을 대립과 불신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그만두었으면 한다. 정부도 FTA 발효로 기대되는 이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가오는 새해는 전 세계를 내집 안방 드나들듯이 뛰어다니는 우리 기업인과 젊은이들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