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공 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이하 12.5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를 통과시켰다. 동 건의를 기초로 12월에 개최되는 전국개혁발전공작회의에서 각 부분과 지방정부, 업종 단체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국가규획발전 전문가위원회의 논증을 거쳐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강요(綱要) 형태로 확정, 발표될 것이다.

 

◈ 향후 5년간 경제발전의 원칙

 

12.5 규획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5 규획 건의에서는 12.5 기간(2011-2015)은 ▲과학발전을 주제(主題)로 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주노선(主線)으로 하여, ▲개혁과 개방 심화, 민생 보장과 개선, 국제금융위기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平穩較快] 경제 발전과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의에서는 12.5 규회의 주노선인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견지(堅持)해야 할 5대 원칙을 밝히고 있다. 향후 5년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주력 방향[主攻方向]으로 하고, ▲기술진보와 창의성에 기반[支撑]을 두고, ▲민생 보장과 개선을 지향[出发点과 落脚点]하고,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에 주력[着力点]하고, ▲개혁·개방을 동력(动力)으로 하는 경제발전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2.5 규획은 차기 지도부의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경제 발전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수요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업과 신흥 전략산업 육성,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 건설,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 지역 간 협조 발전과 도시화, 사회보장제도·세제·금융 분야의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의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12.5 규획은 이러한 정책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13.5 규획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향후 5년간 목표와 임무

 

12.5 규획 건의에서는 5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10대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로는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성장,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도시·농촌의 주민소득 증대, ▲사회건설 강화, ▲개혁·개방 심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경제건설 5대 임무로서 ▲내수확대 전략을 견지하여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 유지, ▲농업현대화를 통한 신농촌 건설 추진, ▲현대적 산업체계 육성을 통한 산업 핵심경쟁력 제고, ▲지역 협력 발전과 도시화 추진,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이 제시되었다. 3대 사회 및 민생개선 임무로서는 ▲과학 교육과 인재 강화 전략 실시, ▲민생보장과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소프트파워(soft power) 강화 임무가 제시되었고, 개혁·개방 분야에서는 ▲각 영역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완비, ▲Win-Win의 대외개방 전략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 12.5 기간 중국경제 운영의 틀 변화

 

12.5 규획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는 종합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12.5 규획은 중국이 제2의 개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5 규획에서는 이전의 5개년 규획에서 강조되었던 경제건설 위주의 표현이 사라지고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과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수입 분배 개혁, 투자체제 개혁, 재정세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다양한 경제체제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12.5기간에 중국경제가 제2의 개혁기에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으로서 국내소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12.5 규획에서는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수 확대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내수 확대 전략의 중점을 소비확대에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도시화, 수입분배제도 정비, 사회보장제도 정비, 유통체제 정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민간소비의 잠재력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암할 때 중국 경제가 소비중심 구조로 전환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지주산업이 변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문화산업이 중국의 새로운 지주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이다. 12.5 규획 건의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도형 지주산업으로 육성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문화산업을 국가의 지주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7기 5중 전회 직전인 2010년 10월 10일 국무원이 발표한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신속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결정>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2015년 8%, 2020년에는 15%로 제시하였다.

 

넷째, 12.5 기간은 중국의 중서부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건의에서는 서부대개발전략을 지역 종합발전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서부지역의 기초건설과 에너지 산업 발전이 예상된다.

 

다섯째, 대외개방 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12.5 규획에서는 해외투자[走出去] 전략을 확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5 기간 중에는 금융과 물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체육 분야를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시장수요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완비하고, 그동안 철저히 규제해 온 자본 항목에 대한 태환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환율과 외환정책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한국기업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

 

12.5 규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내 소비수요 확대, 수입 분배 관계의 조정과 주민수입 증대, 구역 협조발전 전략, 에너지절감·환경친화적 사회건설,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등은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12.5 기간이 중국경제가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첫째, 중국경제가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전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됨으로써 중국 소비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은 관련 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진출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세제개혁에서 자원세, 환경보호세, 부동산세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진출기업에게는 관련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정책이 해당 산업에서 한중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 산업이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고 있어 양국 간 경쟁도 불가피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