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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글로벌포커스] 대만, 동아시아의 잊혀진 파트너

  • 언론사
  • 저자지만수 중국팀장
  • 게시일2010/09/24 00:00
  • 조회수3,531

동아시아에는 오랫동안 세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경제가 있다. 세계 25위 경제 규모와 39위 소득수준(2009년 IMF 자료 기준)을 가진 손꼽히는 IT 강국이다. 엄연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고, 한때 한국의 가까운 `우방`이기도 했다. 대만(臺灣)이다.

 

한국과 대만은 소득수준, 산업구조, 주변국과의 분업구조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 유사하다. 역사적 곡절까지도 공유하는 바가 많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대만은 한국보다 브랜드는 약하지만 기업의 저변은 탄탄하다. 브랜드를 드러내는 완제품 기업은 많지 않고 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부품생산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뒤에 숨는 기업들이다. 그래도 실력 있는 기업의 저변은 오히려 우리보다 탄탄하다. 2009년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기업 중 대만 기업은 32개, 한국은 21개다.

 

지난 9월 7일 타이베이에서 `제35차 한ㆍ대만 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됐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는 단절됐다. 대신 한국의 전경련, 대만의 경제합작협회(CIECA) 등 민간채널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열띤 대화가 오갔다. 특히 6월 29일 체결된 중ㆍ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중요한 이슈였다. 대만은 중국과의 ECFA체결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의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8월 싱가포르와 FTA 타당성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대만 학자들은 중국의 일부인 홍콩이 3월 29일 뉴질랜드와 독자적인 경제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한 데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점쳐진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 역시 ECFA를 계기로 대만 기업과 중국시장에 동반 진출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화경제권` 형성의 현장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가 격변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ASEAN+3 정상회담, 동아시아 통화협력, 동아시아 FTA 등 장기적 경제통합 논의도 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막간에는 중국이 일본의 경제규모를 따라잡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이 모든 변화를 관리하고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의 공간이 형성ㆍ확장되고 있다. 그 공간들은 직접적인 정치역학이나 동맹보다는 경제적 공동이해와 지역협력을 논의의 매개이자 명분으로 삼고 있다.

 

ECFA로 대변되는 중국과 대만 관계의 변화는 그 큰 흐름의 한 부분이다. 물론 양안(兩岸) 관계는 중국의 내정(內政)이라는 중국의 어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그렇지만 국제적 책임과 국내적 자신감이 커질수록 중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크게 보면 양안 관계도 `냉전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나라다. 우리 역시 남북관계를 안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역내 냉전질서의 해소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북한을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끄는 것은 한국이 담당할 중요한 몫이자 부담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만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장에서 경제적 위상에 합당한 발언권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자 역할이다. 물론 당장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이 나서야 한다. 길고 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각국이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충분한 참여가 확보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뚜껑이 열렸을 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엉뚱한 `대(大)중화경제권`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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