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연초만 해도 11월에 실시될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조기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상황이 다소 바뀌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몇 가지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첫 신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월2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다른 경쟁국들이 FTA를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의 진전을 언급하면서 자동차 교역 부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거론 없이 한·미 FTA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신호는 이러한 분위기에 화답하는 미국 무역업계에서 분출되고 있다. 미국 수출업체와 다국적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빌 라인시 총재는 1월28일 오바마 대통령의 20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은 미국의 성공적 신시장 개척으로 가능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미 체결한 FTA 비준절차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FTA 비준 기피는 유럽연합(EU) 및 중국 등 경쟁국들이 한국 등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날인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 연수 행사에서 한·미 FTA의 비준 지연은 미국 기업에 손실을 줄 수 있고 FTA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미국 기업이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EU 양측이 오는 4월중 FTA를 정식 서명하고 6개월이 지나는 가을에 협정 이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올바른 상황 인식이다. 11월이면 미국 기업들은 경쟁 상대인 거대 경제권 EU와 세계 9위 무역국인 한국과의 FTA 발효를 그저 지켜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호는 의회의 움직임이다. 민주당 내부의 중립적 의원 모임인 새민주연합(NDC) 소속 의원 67명은 4일 오바마 대통령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이 한국 등 3개국과 체결한 FTA에 대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9일 공화당 상·하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후 당파를 초월해 네 가지 영역에서 국정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등과 체결한 FTA 비준이 네 영역 가운데 하나이며 나머지는 원자력 개발, 연안 석유 시추 그리고 청정 석탄 기술 개발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다.

이제는 한국이 신호를 보내야 할 차례다. 미국과의 FTA는 무역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거대 경제권과 최초로 추진한 FTA로서 서명된 지 2년반이 넘었다. 매우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쳤음을 누구나 기억한다. 그러나 국내의 후속 처리는 실종된 지 오래다. 2007년 9월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2008년 10월 다시 제18대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한국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획기적인 협정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한·미 FTA 비준동의를 국익 측면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