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對南)관계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남측으로부터 옥수수를 받겠다고 하더니 같은 날 저녁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극단적 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결정책을 벌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유화정책으로 돌아선 후 다시 대결로 선회하는 것도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번 사태는 유의해서 봐야 할 측면이 있다.

우선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다.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초기 후계 시기는 실질적 절대 권력자가 두 명이 되는 시기이고, 이들의 명령과 지시가 모두 절대화된다. 그런데 이들의 지시가 사전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시스템이 명확하게 없을 수 있다. 물론 두 절대 권력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후계자는 선대(先代)의 이념과 통치방식을 존중하고 답습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충돌은 없다. 하지만 초기 시기는 후계자가 ‘창조성’을 보여 ‘영명함’을 나타내는 때다. 의견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 당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단지 이들 사이에서 전달자의 역할만 할 뿐이다. 지난해 말 화폐개혁 과정에서 교환 한도를 수시로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결국은 두 명의 통치권자의 지시가 충돌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이번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성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 최고 통치기관인 국방위원회와 그 밑의 통치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실질적 최고 통치기관으로 법제화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국방위원회가 정치·경제 등 모든 국정에서 실질적 통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저 각각의 하위 권력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통치자에게 전달하고 지시를 내려보내는 식이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의 당·정 기관들의 생존술 관점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북한은 극단적 용어로 남측을 위협하면서도 내용적으론 실리를 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북한체제 붕괴같이 ‘용납하기 어려운 남한의 도발’이 있을 때는 생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엔 국방위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권력기관들의 첫째 의무는 체제안정이다. 여기선 어떤 사소한 양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권력기관들로서는 실리보다는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실리를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권력기관들이 신경 쓸 사안이 아니고 절대 권력자의 몫인 것이다. 기관은 ‘실리’와 ‘강경’이 쟁점이 되면 ‘강경’을 떠들어야 산다. 하지만 권력자는 그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고르면서 ‘영명함’과 ‘위대함’을 과시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절대적인 일인 통치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복잡다기한 정책결정 구조를 파악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대결조치가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