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한국과 인도 사이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이미 발효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새로운 거대 경제가 추가됐다. 미국,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끝냈다. 지금도 일곱 개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으로서는 FTA를 통해 기업의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의 발전을 자극하려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사실 미국과 EU 다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FTA 대상국은 일본과 중국이다. 그렇지만 일본ㆍ중국과는 FTA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ㆍ중ㆍ일 간 경제적 관계는 워낙 밀접하고 광범하다. 그렇다 보니 협상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 한ㆍ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이후 5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한ㆍ중 산관학 공동연구도 2008년 6월 이후 1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본ㆍ중국과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현 위기 국면이 끝난다고 해도 미국 소비시장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급성장하는 중국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에 통합된 공동시장이 형성된다면 역내 기업들에 더욱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다. 한ㆍ일, 한ㆍ중 FTA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할 것은 장기 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FTA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그 형태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의 범위나 강도도 달라진다.

가령 일본은 아세안 각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에 주력하여 이 지역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매우 실용적인 일본형 FTA 협상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도 평가된다. 중국 역시 FTA 추진에 있어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자원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경제적 효과보다 우선시한다.

특히 일관된 협상원칙보다는 체결 자체를 더 중시한다. 이 때문에 상대국에 따라 FTA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반면 한국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미국이나 EU 같은 거대 경제권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짧은 기간 안에 체결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할 것은 그것이 동북아의 긴밀한 국제분업 속에서 이뤄진다는 사실과 장기적인 경제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한ㆍ미, 한ㆍEU FTA와는 다른 요소들이다. 국내 산업에 미칠 불확실성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일괄타결한다는 기존 협상원칙도 변할 수 있다. 동북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일종의 맞춤형 FTA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민감 산업을 충분히 배려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현재 동북아 분업구조 속에서는 목표가 상대국 시장이라기보다는 제3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업계의 우려도 줄어든다.

또 FTA를 동북아 경제통합을 향한 일종의 열린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고안(考案)도 필요하다. 단기 일괄타결을 반드시 선호할 필요가 없다. 한ㆍ아세안 FTA와 같은 단계적 협상도 수용할 수 있다. 대신 다양한 경제협력과 정책조율 조항들을 FTA에 포함시키고, 협상 타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FTA를 장기적인 경제통합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