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0.18%, 제조업 수출은 매년 약 1억8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CEPA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협정문이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됩니다. 이제 꽤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국과 인도 간에는 왜 FTA 대신 CEPA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까요?

CEPA는 FTA와 동일한 협정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표현 그대로 어느 특정한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자고 상호 합의한 협정을 말합니다. 이번 한·인도 CEPA의 협정문 내용(www.fta.go.kr )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품 무역과 원산지 규정, 무역 원활화 및 관세 협력, 서비스 무역, 통신시장 개방, 인력이동,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 분쟁 해결 등 거의 모든 경제 협력 부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역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이외에 투자 무역 원활화,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용어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의 요청으로 CEPA를 사용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데 이미 익숙하고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FTA란 용어 대신 왜 CEPA란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인도측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에는 관세를 인하해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이들 정당과 국민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FTA 대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의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면 왠지 시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보자는 대결의 어감이 느껴지지요. 반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면 경쟁이나 대결의 의미보다 협력의 의미가 좀 강하게 느껴지지요.

인도는 현재 일본,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가 FTA 대신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FTA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는 FTA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CEPA, CECA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FTA와 같으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경제연계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FTA 대신 주로 EPA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EP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옛 식민지 국가의 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협정을 체결할 때 EP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FTA에 적극 나서는 인도

그럼 왜 인도가 용어를 바꿔 가면서까지 FTA에 적극 나서고 있을까요. 인도는 1991년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내수(內需)시장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당연히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이었죠. 이에 따라 2000년까지 인도의 대외경제 협력은 개도국과 주변국 위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까지 인도가 체결한 FTA는 1981년에 몰디브, 1998년 스리랑카와 맺은 FTA가 전부였습니다.

이러던 인도가 2003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포함되어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과 FTA를 체결했으며 2009년에는 아세안과도 FTA를 체결했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FTA만 무려 10개나 됩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과 FTA 협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거나 협상 중입니다.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인도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변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FTA에 적극 나서자 가만히 있다간 자칫 고립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인도와 FTA를 체결했지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는 약 85%의 품목에 대해 10년 동안 관세를 인하합니다. 우리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아 약 93%의 품목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관세를 인하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승용차,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인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하 혜택은 FTA와 같이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에만 서로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인도와 CEPA를 체결, 발효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도시장을 먼저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륙, 인도시장에서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우리 기업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 쉽게 배우는 경제 tip

남아시아협력연합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985년 11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방글라데시·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 7개국 정상들이 모여 발족한 지역협력연합이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입니다. 2007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이 SAARC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흔히 영문 약자로 SAARC(사크)라고 합니다. 사크의 설립 목적은 남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서로 돕는 것입니다.

1981년 4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처음으로 남아시아 국가간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1983년 8월 다시 모인 외무장관들은 농업, 지역 발전, 통신, 기상, 건강과 인구 5개 분야를 협력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은 협력 부문이 통신, 교육·문화·스포츠, 환경·기상, 건강·인구·아동복지, 마약 불법 거래와 남용 방지, 과학기술, 관광, 교통 등 거의 전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1995년 12월에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특혜무역협정인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를 상호 체결하여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삭감했습니다. 2004년에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인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여 2006년부터 발효시켰습니다. 현재 사크의 사무국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정상회담과 외무부 장관들이 1년에 2회 만나 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장관회의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