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구업체가 아르헨티나가 요구하는 기술규제 때문에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관세를 높여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했는데, 요즘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지요. 그렇다면 기술규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기술 규제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술규제란 정부가 사람의 안전 보호, 보건, 동식물의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정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표시 부착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두 기술규제의 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기술규제를 잘 지켜 상품이 생산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제품을 일일이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대신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들이 불시에 임의적으로 제품의 몇몇 견본만 뽑아서 정부가 정한 기술규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검사하는데, 이러한 시험인증절차도 기술규제의 범주에 속합니다.

기술규제가 왜 수출에 걸림돌이 되나요

기술규제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당한 목적에 충실히 적용된다면 제품의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는 등 제품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역거래에서 이를 살펴보면, 각 나라들이 가진 기술규제가 제도, 환경,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모두 다릅니다. 이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A국은 자국의 자동차 생산에 에어백 장착의무를 두고 있지 않지만 수출대상국인 B국에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A국의 자동차 생산자 입장에서는 에어백을 장착해야 B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에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만약 A국의 자동차 수출과 경쟁하는 C국이 있고, C국은 에어백 제조기술이 뛰어나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만큼은 A국에 뒤지지만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은 A국보다 싸다고 하면 B국의 에어백 장착 규정은 A국의 자동차 수출에 결정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의 기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기술규제 인증절차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고, 또 이를 더욱 까다롭게 강화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각국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인증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역상 기술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비관세장벽의 범주에 속합니다.

기술규제는 증가하는 추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나라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맺는 경우가 많아져, 이제는 관세를 가지고 국경을 막거나 자국의 해당 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대신해 무역상 기술장벽 등을 수단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 해석에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규정 자체가 복잡하고 나라마다 달라 국가 간 협상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상으로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다양한 기술규제를 활용하여 무역을 규제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WTO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통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0년대 후반에 통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았을 때, 이웃 중국이 2005년부터 신규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급격히 늘어 2009년 10월 현재 WTO 회원국들 중 최다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신규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규제는 제품의 선진화 추구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활용 여하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규제의 부정적 측면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많이 해 두어야 하겠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미국, EU의 신규기술규제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이란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비관세장벽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입에 대한 행정절차나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가 덜 갖춰졌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물품의 통관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또 앞에서 살펴보았던 무역상 기술장벽도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공산품의 기술 및 표준과 관련해 규제를 까다롭게 하거나, 제품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죠. 농축산물의 경우 사람의 건강을 위하는 목적으로 관련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데, 이 때문에 비관세장벽이 형성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 긴급 수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이상의 보호무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는 달리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 때문에 일반 기업이 대처하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출 피해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역 마찰이 생겨도 대상국 간의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