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글로벌 경제위기, 불황 같은 말들이 신문기사에서 빠지는 날이 없지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이른 시간 안에 경제를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예산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겁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지요.

◆ 이자율 낮춰 소비와 투자 늘리는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통화정책 수단으로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기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합니다. 그러니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기가 어려워 투자가 줄어들게 되지요. 새로운 투자가 감소하면 그에 따라 기업의 생산 활동도 축소됩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다시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죠.

이럴 때 이자율은 매우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가 불황일 때 이자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도 지금과 같은 깊은 불황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례적인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기사에서 나오는 제로(0)금리와 양적완화정책입니다.

◆ 제로금리정책

제로금리정책이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단기의 정책이자율을 0(제로)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을 때 일본의 중앙은행이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한 바 있지요.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유럽의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의 영란은행(BOE) 등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0이 되면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정책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 금융기관들간에 벌어지는 하루짜리 대출거래 같은 초단기 이자율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빌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단기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뿐 아니라 가계나 기업이 돈 빌리기 쉽도록 장기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과만 거래하기 때문에 초단기 이자율은 조절해도 장기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 이자율이 낮아지면 장기 이자율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 이자율을 조절해서 장기 이자율을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1년 동안 채권을 보유해서 이자 소득을 얻고 싶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3개월 만기의 채권을 만기가 될 때마다 다시 사는 방식으로 네 번을 연속하여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만기의 채권을 두 번 연속해서 살 수도 있고, 1년 만기의 채권을 한 번 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만기 채권은 각기 수익률(이자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자율은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을 보상해 주는 부분도 포함되어 단기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3개월 채권의 금리가 연 0.5%인데 1년 채권의 금리가 연 5%라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돈은 1년 채권으로 몰릴 겁니다. 돈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장기인 1년 채권의 이자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중앙은행이 단기 이자율을 0까지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조만간 단기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면 돈이 단기 채권에 머물고 장기 채권에 몰리지 않아 장기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양적완화정책

그럼 정책 이자율을 0까지 떨어뜨렸는데도 장기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기업의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경기(景氣)도 계속 곤두박질치면 통화정책 당국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정책이자율이 0이니 더 이상 낮출 수도 없고 따라서 이자율 조정은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이 처음 이러한 상황에 닥쳐 내 놓은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입니다. 양적완화정책은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돈을 직접 푸는 것입니다. 시중 은행에 돈이 많아지면 자연히 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통화를 공급할 때 그냥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채권을 사들입니다.

또한 양적완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장기 금리도 낮아질 테니까요.

전례 없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제로금리에 가깝게 정책금리를 내린 각국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장기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사 들이겠다는 위 기사의 계획도 바로 이 양적완화정책을 뜻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통화정책의 목표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정책금리를 조정하여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을 의미합니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화량이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물가 안정이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에 들어가 보면 물가 안정 목표 3.0±0.5%라는 글귀가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새겨져 있습니다.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최고 3.5%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돌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정책을 펴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번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 불안이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물가 안정과 함께 주요 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통화정책을 펼 때 거시경제 안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