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작년의 2배인 약 4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남아 국가에 대한 원조 확대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여 년간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해야

최근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크게 늘리려고 한다. 아시아 중견국가로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으로서는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역내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선진국의 원조공여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 실현에 기여하도록 국제개발협력의 체계화와 대외원조정책의 전략적 운용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ODA 규모는 약 8억 달러로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09%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13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중장기 국제협력전략을 바탕으로 ODA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과 같이 ODA 재원이 제한된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지원체제의 수립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국별 접근을 통해 원조의 집중성을 강화하고 원조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점지원국과 함께 현지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중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원조공여 규모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정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는 한국이 지원 가능한 분야와 사업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은 중장기적인 국별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상호 연계하여 원조사업의 계획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원조를 받는 국가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개발경험을 이전하도록 한국 고유의 협력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원조를 받는 국가와 상호신뢰 및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공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상호공존 차원서 접근할 때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를 단순한 시혜적 지원 또는 국제적 의무 분담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ODA 공여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개도국 협력기반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상호공존과 번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라는 국민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도국과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세밀한 국별 협력기준과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 저개발국가와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