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京都)는 794년 이후 1000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도쿄(東京)로 수도를 정식으로 옮기기 전까지 말이죠. 하지만 최근 교토는 일본의 옛 수도라기보다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교토로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죠. 여러분도 교토의정서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토의정서 체제 = 선진국 감축의무

지난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군요.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주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의회가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나중에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한 국가들 가운데 일부 국가는 실제 약속한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06년에 UN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감축의무 대상국 38개국 가운데 영국·프랑스·러시아 등 16개국만이 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고, 독일·일본·캐나다 등 22개국은 감축목표에 접근하지 못했지요.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히 없습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 개도국도 감축해야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는 2012년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스트 2012체제 혹은 포스트 교토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요.

올해 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총회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참가국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아직도 이견이 많아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가장 의견차가 큰 핵심 쟁점은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에 불참하고 있는 개도국들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만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지요. 그러나 개도국들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려면,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해 많은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선진국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원하는 개도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도국 참여문제 외에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첫째, 지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 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얼마만큼 기여해야 하는지 입니다. 선진국은 개도국도 감축에 적극 기여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반면에 개도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노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기상이변 등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개도국처럼 상대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국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선진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개도국의 관심은 매우 높지요.

세 번째 쟁점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은 기존의 지원체제를 조금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추가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선진국이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개도국에 어떻게 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개발된 기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에 이전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지요. 그러나 경제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5위 이내에 있고, 소위 선진국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나 1인당 누적 배출량을 보면 온실가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책임은 경미한 편이어서 현재의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을 하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다행히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아래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경제나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다행히 정부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잘 들어맞습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이나 제품을 사고파는 세계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가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에 매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온실효과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우주로 보내지는 열의 일부를 대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흡수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지구를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해주기 때문에 온실효과라고 하지요.

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표면에서 반사된 열들이 모두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약 30도 정도 낮아져서 대부분의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 추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온실효과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륙의 내륙지방은 더욱 건조해지고, 해안지대에는 더욱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운 계절이 짧아지고 따뜻한 계절은 길어집니다. 지대가 낮은 나라들은 극지의 빙산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서 완전히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이렇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 합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유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중 80%를 차지하지요.

기후변화협약은 이런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입니다. 현재 회원국은 192개국이며, 우리나라도 1993년 12월에 세계에서 47번째로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