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1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오는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회의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동북아 및 4강 위주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범아시아 지역으로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실익을 앞세운 단기적 시각에 한정됐고, 중국과 미국 시장을 지나치게 의식해 전략적 입장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가시적 성과가 높은 행사성 사업 위주로 형성되어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5대 교역권이자 3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했으니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결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의 아세안 정책은 변해야 한다. 최근 아세안을 매개체로 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이 촉진되면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북아 3국에 이어 인도·호주·뉴질랜드까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일본·인도가 각각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전격 가입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의 새로운 아시아 협력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단순히 무역 및 투자의 상대로서가 아니라, 신아시아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협력사업보다는 동남아 각국에 신뢰감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역내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협력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공고하게 구축해 온 무역·투자관계에 공공개발원조(ODA)를 연계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세안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내의 개발격차 완화와 후발국의 경제통합지원이다. 아세안 저개발국에 대한 중점적 지원은 역내의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 노력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아세안과의 신뢰 구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벨트로 메콩강 유역을 설정해 환경협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총 2억 달러 규모로 추진할 예정인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에 그와 같은 환경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전략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외교지평을 동북아 지역에서 범아시아 지역과 남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북아·서남아·남태평양 지역 모두에서 중층적 협력구도를 갖고 있는 아세안의 역할은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중심의 협력네트워크를 안보·문화 분야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한국은 역시 아세안과 인도에 이어 호주·뉴질랜드와 FTA를 추진하고 있고 G20 의장국 수임과 함께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관계 진전 등으로 이미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심화시키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