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한·미 양국이 극심한 진통 속에 1년 이상의 협상을 거쳐 2007년 6월 말에 마무리짓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은 법안이 아니고 협상 체결이어서 곧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비준안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상반기중에 비준을 완료하고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고 촉구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경제 상황과 정치권의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달 초 선진 20개국(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진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도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 거론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FTA 비준에 핵심역을 맡고 있는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척 그래슬리 야당 간사의원은 20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보완을 언급했지만 한·미 FTA가 한미동맹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한국경제에의 접근과 아시아의 경제적 교두보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는 양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훌륭한 통로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경종을 울리는 쾌거다. 한·미 FTA는 경제 규모에서 유럽연합(EU)과 NAFTA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이며 우리 경제가 기술 강국 일본과 세계의 생산 공장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기회일 수 있다. 나아가 한·미 FTA는 상품·투자·서비스·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포괄하는 FTA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와 체결한 최초의 FTA다.

한·미 FTA로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을 내수시장의 연장선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양한 상품 가운데서 원하는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다.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제품을 준비해 미국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미 FTA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10여년의 중장기적 관세 인하 기간을 활용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FTA 추진 시기상 출발은 늦었지만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한·미 FTA는 통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및 외교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결속시킬 것이고 국내 제도의 선진화와 규제 철폐를 가져올 것이다. FTA 협정안의 곳곳에 대중의 의견 제출 및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FTA로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는 일부 기업과 종업원들은 사업 전환 및 전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더 크다. 밝은 면이 더욱 더 커질 수 있도록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비좁은 내수 시장, 높은 해외의존도와 이념적 갈등을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제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고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