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조모델 정립해야

체계적 정책 수립… 사후평가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원조공여국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 우리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그에 따른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지난 1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중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DAC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원조규범 마련과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으로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의를 갖는다.

동시에 DAC 가입으로 우리는 DAC의 다양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도 안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7억달러에 이르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서 원조 규모 면에서는 이미 DAC 가입의 양적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총국민소득에서 공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DAC 회원국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며, 그 내용도 DAC의 요구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DAC의 권고 수준을 무리없이 수용하고 원조체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 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원조 규모가 월등히 낮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를 단기간에 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없다. 그렇다면, 비교적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저개발국가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즉,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가장 단기간에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책목표와 제반 수단 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공여국 간, 그리고 공여국·수혜국 간에 상호보완적 공여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ODA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문서에 정책일관성 목표를 명시하고 중장기 정책과 함께 국별 원조전략을 설정하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원조 관련 조직의 효율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아울러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원조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평가체제가 구축돼야 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돼 사업운영 및 관리체제가 보다 체계화돼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개별사업평가뿐 아니라 유·무상 원조를 포괄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종합평가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 최근 대외원조 사업에 민간참여가 확대되지만 아직도 원조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대외원조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치·외교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DAC 가입은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 진행될 각종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DAC 가입을 우리의 대외원조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