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 직후 시작된 유럽연합(EU)과의 FTA가 24일 8차 협상을 끝으로 실무협상이 종료됐다. 우리나라와 EU 양측은 22개월 간의 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대부분에 합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한·EU FTA 협상은 타결된 것과 다름없다. 물론 관세환급 문제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기간, 그리고 원산지 문제가 남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들 쟁점 역시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돼 있어 4월 초로 예정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 선언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EU FTA 협상 타결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세계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다투어 자국 산업 중심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말이 경기 부양이지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겠다는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짙다.

한·EU FTA 협상 타결은 이러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제동을 거는 첫번째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자발적으로 자유무역의 확대를 실천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함은 물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세계 11위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회의 차기 의장국으로서 보호 수준 동결을 전세계에 제안한 우리나라의 입장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국내적으로도 한·EU FTA 협상 타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특성상 대외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표방한 보호주의 조짐이 확산되면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급격한 수출 감소세가 좋은 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와 함께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국이 각기 국내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발효와 함께 한·EU FTA 협상을 빨리 타결해 비준, 발효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6조7000억달러라는 세계 제일의 경제 규모인 EU와의 FTA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는 것은 우리의 수출 환경을 크게 개선해 무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EU와의 FTA 협상 타결은 비단 무역을 확대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EU산 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EU의 선진 첨단 기술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을 증대해 기업 및 산업 구조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물론 외국의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공세적 수출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100만 실업자 시대에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이제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