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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열린마당] 동남아에 `신뢰의 씨앗` 뿌릴 때다

  • 언론사
  • 저자권율 연구위원
  • 게시일2009/03/10 00:00
  • 조회수4,366
동남아시아와 교역에서 우리나라 흑자 규모는 지난해 83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황금알을 낳는 흑자시장인 동남아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 쏠림 현상과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에 가려 그 진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동남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 한ㆍ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초청되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지고, 향후 경협 진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교역 규모로 보면 중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ASEAN은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 진출 지역이기도 하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한국은 이미 투자 1위국으로 경제 개발과 공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동남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동남아 인근 연안은 아ㆍ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자원 등 우리 석유자원 공급루트에 위치하여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ASEAN과 우호 협력관계 유지는 필수적이다.

동남아시장은 총인구 5억8000만명, GDP 1조2819억달러(2007년 기준) 규모에 이르는 단일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사회문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인구, 면적,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어 최근 ASEAN은 단일경제권으로 순조롭게 역내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후발 가입국의 저개발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문제다.

97년 이후 한국 정부가 ASEAN 국가들에 지원한 개발원조(ODA)는 7억달러 수준에 불과해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약 2억달러를 지원받았고, 캄보디아 1억2825만달러, 미얀마 7221만달러, 필리핀 7211만달러, 라오스 5104만달러 순이다.

그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시장잠재력을 고려해 유ㆍ무상 원조를 확대했지만,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유엔이 지정한 최빈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양허성 차관인 유상원조를 통한 주요 지원 분야는 도로, 통신, 전력, 병원 건설 등이나 현재 빈곤 퇴치 문제가 국제협력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유ㆍ무상원조를 상호 연계해 빈곤 퇴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개발 경험과 인력개발 사업에도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ASEAN 후발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6월 개최되는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 개발이니셔티브라는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다양한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 ODA, 기후변화기금 등 역내 공공재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 ASEAN 저개발국 ODA 수요를 파악하고 ASEAN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개발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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